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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 ‘휴머노믹스’ 전략을
기존 경제체제는 인간·사회·자연 가치 훼손…모두의 행복 향상 위해
- 기사입력2024-10-22 11:57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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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둔화,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과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 등 시대적 도전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휴머노믹스’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경기연구원은 22일 ‘휴머노믹스,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간, 이같이 밝혔다.휴머노믹스란,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목적으로,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경제·사회·환경·평화 전략을 의미한다. 즉, 인간을 경제성장의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서 목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지향한다.보고서는 한국의 전통적 경제체제는 인간, 사회, 자연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며 경제성장과 효율성만을 추구해 왔고, 이로 인해 불안, 불신, 불행이 확산되고 소득불평등과 환경문제, 저출산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실제로,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장기적 하락 추세에 있고, 저출산·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 9.5%에서 2000년 5.8%로, 2010년에는 3.7%, 2022년에는 2.2%로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 3669만명에서 2030년 338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경기연구원>또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생태 산업전환은 인류생존 프로젝트로서 시급히 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고 계획했지만, 2023년 기준으로 9%(신에너지 포함)에 그쳐 전 세계 수준인 30%에 크게 못 미친다.인간을 생산요소 중 하나로 간주함에 따라 여러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했다. 개인은 경제적 산출물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고 자유·존엄·정의·이성 등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사라지면서, 장시간 노동과 높은 경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에 경기연구원은 경제성장 대신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핵심목표로 설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휴머노믹스의 각 영역을 연계한 통합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기술 전환에 따른 불평등 해소 및 친환경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연구원은 휴머노믹스 전략으로 ▲기회 경제 ▲돌봄 경제 ▲기후 경제 ▲평화 경제를 4대 영역으로 삼는 체계를 제시했다.기회 경제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투자와 인간중심의 산업정책이다. 개인과 사회의 역량 증대를 경제발전의 목표이자 수단으로 삼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드웨어 구축과 인문·사회적 가치를 결합한다. 예를 들면, 4.5일제, AI 및 디지털 역량 교육, 중장년층 재교육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원확보에 있어 평등성과 포용성을 증진할 수 있다.돌봄 경제의 핵심은 사회적 재생산이다. 삶의 질 증대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비시장 재화 및 활동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재생산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즉, 돌봄 경제는 돌봄서비스와 제품의 질 향상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다. 2019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도 돌봄 경제의 산업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등을 활용해 맞춤형 AI,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스마트 돌봄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자료=경기연구원>기후 경제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생태적 공존이다. 기후테크와 같은 저탄소 산업 육성과 녹색금융 투자 유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모델을 확립하는 등 삶의 질 향상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장기적 경제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다.평화 경제의 핵심은 경제활동의 기반은 평화이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경제교류 등을 시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 핵심은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교류 협력의 시도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발생할 편익을 기대하면서 평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일례로, 북한의 장기적 경제성장 구상을 토대로 노동·자본·인프라·R&D에 대한 요소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의 안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경기연구원은 짚었다. 또한, 주변국의 지방정부나 민간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동북아 평화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시 말해 ▲사람 중심 투자와 포용적 기회 제공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역량을 강화 ▲국가 주도로 실물투자를 증대시키면서 친인간·친환경·친돌봄 기술과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방향에서 산업정책을 추진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돌봄투자를 대폭 확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포용적인 공동체 중심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중앙정부와 독립적인 지방정부와 민간의 평화적 교류·협력을 지속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물적,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다.경기연구원 김건호 연구위원은 “휴머노믹스는 모두의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사회, 환경, 평화 전략으로서 새 시대에 요구되는 경제 패러다임”이라며, “이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평화 구축과 생태계와의 공존을 지향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더불어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인간 중심의 경제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