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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TBT) 4337건…전년대비 6% 증가
우리 수출 80% 이상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등에서 5% 늘어
- 기사입력2025-01-13 11:5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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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TBT)는 4337건으로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다. 특히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통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WTO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재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통보된 TBT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간다(426건), 미국(419건), 탄자니아(326건)가 상위를 차지했고, 개도국의 통보 비중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품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 순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는 1150건을 통보하며 2023년 대비 5% 늘었다.
15대 중점국이 주로 통보한 분야는 화학세라믹 분야(17.1%), 식의약품 분야(15.7%), 전기전자 분야(15.1%)로, 그중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통보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및 강제인증(CCC) 등을 제·개정하는 등 2023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은 자동차 관련 규제 등 66건을 통보하며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유럽연합(EU)과 인도는 각각 62건, 36건을 통보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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