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하기 위해 근로시간 ‘주35시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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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저출생 극복하기 위해 근로시간 ‘주35시간’ 제안 경기연구원, 이상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간 1시간 차이

기사입력2025-02-18 10:50

근로자가 원하는 이상적인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가 1시간 남짓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차이는 출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라도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극복,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확보부터!’를 발간하며, 장기간 일하는 문화가 경제활동과 가족적 책무의 양립을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다섯번째로 높다. 또한, 국내 합계출산율은 1983년 2.1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경기연구원은 초저출산의 여러 요인 중 육아 관련 제도의 낮은 실효성과 장시간 근로문화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설문조사에도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2024년 전국 20~59세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데 가장 어려운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자의 26.1%와 여자의 24.6%는 장시간 일하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다. 특히, 이 비율은 20대와 30대 여성에서 높게 나타나 각각 39.3%, 31.5%의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 대다수는 업무량으로 인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답이라고 했다. 특히 30~40대 남자와 20~30대 여성에서 이 비율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이상적인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에 차이가 큰데, 이상적인 근로시간을 묻는 말에 남자는 7.2시간, 여자는 6.5시간이라고 답했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남자 8.3시간, 여자는 7.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과 양육의 주 연령대인 맞벌이 가구의 30대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이상적인 근로시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설문조사에서, 맞벌이 가구의 30대 남자는 근로시간이 84분 줄어들기를 원했고, 여자는 87분 단축되기를 원했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남자 희망 근로단축 시간이 67분, 여자 44분임을 감안할 때, 출산과 양육의 주된 연령대가 희망 단축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무자녀 가정보다는 자녀가 1명인 가정에서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68분, 없는 경우 49분이라고 말해, 근로시간 단축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기연구원은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 도입하고, 통근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응답자의 실제 하루 근로시간과 희망하는 근로시간의 차이가 한 시간이고, 무엇보다 젊은 층 맞벌이와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차이는 더 크다는 사실을 반영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일생활 양립에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만큼 특정 대상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하나의 문화로 확립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