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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관리비’ 의혹 없앤다…집합건물 감독 실시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회계감사 감독…소유자·입주자 권익 보호
- 기사입력2025-03-25 10:32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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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회계감사 감독에 직접 나서겠다고 25일 밝혔다.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뉘어 있어,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 처리 등에 분쟁이 많았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9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실제로 감독이 이뤄지는 지자체는 아직 없다. 경기도의 경우,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에 착수했지만,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다.경기도는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해 관리비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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