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급”…현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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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급”…현장 지원 전국 설명회 계획…1:1 맞춤형 컨설팅 및 원가분석 지원

기사입력2025-03-31 11:54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작된 배경은 수탁·위탁거래 계약 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수탁기업이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월17일 중기부가 발표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도 확산을 위해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43.5%만이 명칭은 알고 있다고 답했고, 전혀 알지 못하다고 답한 비율은 36.7%, 상세히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9.8%로 조사됐다. 또한, 원가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비율은 45.7%, 충분히 조정받고 있다는 답변은 31.4%로 나왔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기업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인지도를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교육 및 상담을 원하는 모든 기업은 각 연동지원본부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93회의 설명회를 계획 중이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동반성장지수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받는 위탁기업과 그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동제 교육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협동조합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연동제 및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동 약정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기관에 특정 거래가 연동제의 대상인지 여부와 특정 원재료에 대한 가격 기준지표를 어떻게 설정 및 확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1:1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100개사를 대상으로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과 1:1 맞춤형 컨설팅 무료 지원사업도 펼친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상반기 중 건설업 맞춤형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 하반기 중 업종별·원재료별 연동약정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라며,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