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환불 지연…티몬·위메프 제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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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700억원대 환불 지연…티몬·위메프 제재받아 공정위, 미환급대금 회생계획안에 포함시키도록 시정명령

기사입력2025-05-07 16:1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3일 이내에 환불을 하지 않은 티몬과 위메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2024년 7월 언론 등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업체 미정산 사태가 보도되자, 소비자들이 대규모로 두 회사를 상대로 청약을 철회한 바 있다.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 사이 대금 약 675억원을 소비자의 청약철회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역시 2024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 말 사이 대금 약 23억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같은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9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고, 현재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에 향후 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 사이버몰 공지사항 및 개별 통지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