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WTO 기술규제 통보 1년새 14.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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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올해 WTO 기술규제 통보 1년새 14.3% 증가 자동차 안전·섬유소재 등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기술규제

기사입력2025-05-14 16:1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해외 기술규제(TBT)가 1664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456건)보다 14.3%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기술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WTO TBT 통보문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146건, 중국이 100건, EU가 35건을 각각 통보하며 총 281건으로, 지난해(241건)보다 16.6% 늘었다.

분야별로는 미국의 자동차 안전, 중국의 섬유 소재, EU의 화학물질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기술규제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 같은 규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총 54건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을 발굴했으며, WTO TBT 위원회 등을 통한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24건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인도의 디지털TV 수신기 규제 유예 조치가 꼽힌다. 인도 정부는 올해 4월 26일부터 TV 제품에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 기능 내장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3월에 개최된 WTO TBT 위원회에서 인도 현지에 공식 지정된 시험인증기관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규제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우리 측 요청을 수용해 현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시행일을 10월로 연기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EU, 인도, 뉴질랜드 등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정보제공, 유권해석 등의 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수출기업의 규제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전파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기업의 애로 해소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