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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 80% 지원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총 1800건 지원
- 기사입력2025-06-04 10:40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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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플랫폼노동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배달, 운송, 가사, 화물운송 등 플랫폼 노동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어 이를 위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플랫폼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의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지원금액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로, 월 최대 1만4713원 범위에서 2024년 10월~2025년 6월 납부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건수는 1800건이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 및 신규 신청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신청은 7월1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과 통장 사본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근로자 부과 내역 확인서를, 화물차주는 근로자 부과 내역 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배경효 경기도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플랫폼노동자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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