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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
국민·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신청부터 환급까지 한 번에
- 기사입력2025-06-09 11:49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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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근로복지공단은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민간 앱 활용 모습 예시
<이미지=고용노동부>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참고로,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가 착오 납부하거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하는데, 공단이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는 연간 과납금만 약 2000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공단은 이번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가 사업주 권리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에게 친근하고 사용이 편리한 민간 앱을 통해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주가 더 손쉽게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신청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험료 환급 채널을 확대해 고객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