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법무팀이 없는 스타트업의 ‘법적 분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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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사내 법무팀이 없는 스타트업의 ‘법적 분쟁’은 계약 불이행, 미수금 발생, 상표 분쟁…내부 대응에는 한계 있어

기사입력2025-06-10 09:13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ㅣ다른기사보기

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초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대부분은 사내에 별도 법무팀을 두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가 커질수록 ‘법적 분쟁’이라는 그림자는 예상보다 더 빠르고 거칠게 다가옵니다.

외부와의 계약, 대금 미지급, 상표나 콘텐츠 분쟁 등 법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비전문가가 임시방편으로 처리하다가 오히려 더 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법무팀 없이 대응해야 하는 순간들

▲ 납품이 지연되거나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계약 불이행’

▲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금 발생’

▲ 브랜드 상표나 콘텐츠, 상품의 상표권이 무단 사용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 퇴직금, 해고, 직장내 괴롭힘 등 ‘직원과의 내부 분쟁’

▲ 계약 해지, 위약금 청구 등이 얽힌 ‘거래처와의 트러블’

이때 가장 유용한 1차 대응 도구는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두나 메신저 경고만으로는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해당 분쟁이 진지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상대에게 전달하고, 법적 조치의 신호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 내부에서 직접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양식을 참고, 직접 문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으나,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내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향후 법적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감정적인 표현이나 위협성 문구로 인해 도리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 상대방이 ‘전문가가 아닌 대응’으로 간주하고 협상에 임하지 않음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사안에 따라 외부에 의뢰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할까

▲ 법적 해석이 필요한 계약 조건 문제

▲ 형사고소와 연계될 수 있는 사안(예: 사기, 횡령, 업무방해)

▲ 상대방이 기업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확인된 경우

▲ 해지나 손해배상처럼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근 오랜 거래처와 계약을 해지한 한 기업의 대표는 계약 해지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그동안의 작업 내용(자료 등)을 전달받지 못해 사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에 따른 자료 전달 요청’과 만약 자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추가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자료를 원만하게 수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래처로부터 대금 약 6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의뢰한 온라인 화장품 업체 대표는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명령 신청으로 거래처를 압박해 약 1개월 만에 미정산 대금 전액을 입금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은 스타트업이 법적 의사표현을 공식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감정 표현이 아닌, 전략적 침묵과 명확한 요구를 담은 한 장의 문서가 분쟁의 향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은 자원이 한정된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에 법무팀 직원을 두는 것과 외부에 의뢰하는 비용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 규모라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순간마다 외부의 전문성과 경험을 빌려 의뢰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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