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작성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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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동업계약서’ 작성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라 슬기로운 동업 생활…동업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기사입력2025-06-16 09:18

이정진 객원 기자 (yjjlaw@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지유(서울) 이정진 대표변호사

오랜 지인관계인 A, B, C는 공동으로 주물제작업을 경영하기로 하고, A는 현금, B는 작업장 토지, C는 주물제작기술을 각 제공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A의 현금으로 B 소유의 토지 위에 작업장 축조 및 기계를 도입하고, 경영은 A와 B가 맡기로 하고, C의 기술 및 노무를 토대로 주물 제작 및 판매업을 했다. 그러나, 동업에 따른 수익 및 부채에 대해 분배비율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고, 경영을 함에 있어 B는 거의 참여를 하지 않은 채 수익만 받아가는 등으로 인해 A, B, C의 갈등은 깊어지고 말았다.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싶어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동업은 필요악인가=혼자서 사업 아이템, 영업력, 경제적 능력 등을 모두 갖추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연, 지연, 사회적 친분 등으로 알게 된 지인들과 동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수익도 많이 발생해 분배도 적절히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역할에 따른 수익배분의 적절성, 사업방향 등에서의 마찰, 손실발생에 대한 처리, 그간 몰랐던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업을 시작하기 전 금전·현물·노무 등 출자에 관한 사항, 손익분배, 역할분배, 사업의 특성에 따른 특별사항, 특히 동업관계 탈퇴시 또는 종료시의 잔여 손익 및 사업정리 등에 대해 미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들과의 친분을 통해 의기투합해 사업을 시작하는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선뜻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구두로 논의하거나 약속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럴 땐 동업을 하게 될 지인들한테, 법률전문가에게 동업관계에 대해 같이 상담을 받거나 계약서 작성을 의뢰해보자는 말 한마디를 용기내어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마도 다들 거절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되고, 동업상담을 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연 동업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에 담을 필요적 사항=현실에서는 동업체, 동업관계, 동업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는 조합, 조합관계, 조합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며, 우리나라 민법에서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03조부터 제723조).

동업계약서에 담을 필요적 사항으로는 출자, 동업재산의 분할청구 여부, 동업체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 방법, 동업체의 제3자와의 거래 방법, 손익분배의 비율, 손익분배의 시기, 동업관계의 탈퇴(비자발적 탈퇴, 자발적 탈퇴 및 탈퇴시 계산 및 채무에 대한 책임), 동업자의 추가 가입 여부, 동업체의 해산 사유, 동업체의 청산 및 동업채무에 대한 책임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