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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감소
통화·이메일 등 접근 ‘통신제한조치’는 늘어
- 기사입력2025-07-18 16:0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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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시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요청하는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사항이다.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사건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동안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기타 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총 130만6124건으로, 1년전 같은 기간(221만2642건)보다 90만6518건(41.0%) 줄어들었다.
통화내용이 아닌 통화 시각, 상대방 번호, 인터넷 접속지(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 등 사실기록을 포함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이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으며, 2024년 하반기 제공 건수는 25만8622건으로 1년전(26만3070건)보다 4448건(1.7%) 감소했다.
반면, 음성통화 내용이나 이메일 등 실제 통신내용에 접근하는 ‘통신제한조치’는 같은 기간 증가했다. 해당 조치는 국가안전이나 중대 범죄(공안, 폭발물 등)에 국한되며, 법원의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2024년 하반기 국정원 등을 통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2741건으로, 2023년 하반기(2517건)보다 224건(8.9%) 늘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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