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받아놓고 인근에서 같은 업종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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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권리금 받아놓고 인근에서 같은 업종을 한다면 ‘상법 제41조’를 위반했다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가능

기사입력2025-08-11 14:27

김재윤 객원 기자 (law1@lawjnk.kr)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

가게를 새로 여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이미 인테리어, 집기류, 가구 등이 갖춰진 매장을 인수 받는 양도양수 거래가 활발한데, 이때 가게를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본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한 이전 임차인이 인근에서 똑같은 업종으로 개업을 한다면 어떨까? 당연히 기대했던 매출은커녕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 무척 당황스럽겠지만, 양도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지 빠르게 고민해 봐야 한다.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영업금지가처분인데, 소송에 비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인 수단이다. 소송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가처분은 1~2개월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 양도인이 상법 제41조를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조항에 따르면, 영업 양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거래 목적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10년 동안 동종업종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약 양도인과 양수인 간 별도로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20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가게 양도인이 동종업종을 운영할 예정이거나 이미 개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빠르게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때 소송보다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더 나은 이유는, 기간적인 측면 외에도 영업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시 위반 일수 당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하게 거리가 가깝고 비슷해 보이는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법원의 판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지역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실제로 같은 구라고 하더라도 서로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면 경쟁지역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다.

또한 비슷해 보이는 음식점이라도 주력 메뉴가 다르거나, 상당 부분의 메뉴가 겹치지 않는다면 각각 다른 업종이라고 본 판례도 있다. 획일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영업의 방식과 동일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양도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을 고객에게 이야기했다가 증거를 남기게 돼 법정에서 유효한 입증자료로 활용했던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사소한 부분으로 보이더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유효한 증거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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