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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디자인 심사’에 현장 실무·전문성 반영한다 ‘디자인 열린 심사 간담회’ 확대…창작 현장과 심사 간 간극 최소화

기사입력2025-08-21 14:01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특허청이 심사 실무의 현실성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매달 ‘디자인 열린 심사 간담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만 진행해 오던 간담회를 생활·산업 디자인 분야로 확대한 것으로, 디자인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전문성과 최신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디자인 산업은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업계별 창작 기법과 시장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 심사 방식만으로는 이런 변화와 특성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간담회를 통해 산업 특수성을 이해하는 심사가 가능해져 업계 현실과 밀착된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간담회에서는 디자인 전문기업 대표, 다출원기업 IP 실무 담당자(5~10명), 심사관(5~7명), 국장 등 산업계 전문가가 ‘열린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심사 기준 개정 및 제도 개선 ▲디자인의 유사성 및 창작성 여부 등 개별 심사 사안 ▲최신 디자인 트렌드 대응 방안 ▲업계 특성 ▲창작 기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유사·창작성 판단 사례를 검토해 일부 의견을 심사 결과에 반영하고, 시리즈 디자인의 출원 가능 기간 확대, 기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디자인 도구 사용 현황 등을 논의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열린 심사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심사실무와 제도에 직접 반영하는 통로”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심사 체계를 구축해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