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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 의무’ 신설 예고
금융당국, 대출 시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등 방향성 제시
- 기사입력2025-09-05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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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이 추진된다.3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규정개정을 예고하며,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규정개정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에서 모두 추진된다.한국거래소는 공시규정 개정안에서 “상장법인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및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 확인시 공시의무를 신설한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두 번째로, 중대재해 발생시 현황·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공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개요, 조치사항 등을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보고 사실을 공시토록 한다는 것이다.세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시한다. 한국거래소는 “1심, 2심, 최종심 등 모든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공시 범위의 경우 상장사 이외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지배회사의 국내 소재 종속회사”에서 중대재해 발생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이 있는 경우도 공시한다.중대재해 공시, 금융권 리스크 관리 등으로 영향 확대 전망한국거래소는 이번 규정개정의 배경으로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들었다.금융위에 따르면 당시 간담회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하여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부문 대응 필요성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아울러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ESG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방향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리스크의 원천적 축소를 위한 금융권의 노력도 강조했다.간담회 논의결과를 보면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 밖에 ESG 평가에서 중대재해를 반영하는 방안,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기업 고려·점검 요소에 반영하는 방안, ESG 주가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통한 ESG우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 밖에 금융권에서는 신규대출 여신심사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과, 기존대출의 대출약정시 한도대출 한도축소·인출제한 사유와 만기연장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 안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우수인증이나 높은 평가등급 기업 등에 대한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정책금융의 경우 PF보증 시 중대재해 내용을 보증심사시 안전도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과,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순위 및 금리·수수료 등에 있어 페널티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은행연합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신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논의했다.따라서 한국거래소의 중대재해 공시의무 신설은 향후 금융권 전반의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으로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대재해 정보의 투명한 공시는 물론, 중대재해 예방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