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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TB 개인정보 포함 법무법인 소송자료 유출
개인정보위, 법무법인 로고스에 과징금 5억원대 부과
- 기사입력2025-11-21 15:3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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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자료 1.6TB 분량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무법인 로고스에 대해 5억23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로고스가 내부 시스템에 보관·관리 중이던 소송자료가 다크웹에 게시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진 사안이다. 소송자료에는 의뢰인을 비롯한 다수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개인정보위 조사결과 해커는 2024년 7~8월 사이 로고스의 관리자 계정정보를 획득한 뒤,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 접속해 4만3892건의 사건관리 리스트(의뢰인명, 소송상대자, 사건명, 사건번호 등)를 내려받아 유출하했다.또, 18만5047건(약 1.59TB 규모)의 소송관련 문서를 내려받아 유출하였다. 해당 문서는 소장, 판결문, 진술조서, 증거서류, 금융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신분증, 진단서, 통장 사본 등이다. 문서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범죄 정보,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로고스는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출시도를 탐지·대응하기 위한 접근 통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외부에서 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했고, 웹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으며,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나 구체적인 파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개인정보위는 “로고스가 소송대리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관·관리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로서, 보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갖추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다수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점”을 지적했다.아울러,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및 명확한 파기 지침 수립, 사고 대응 체계 정립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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