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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림, 베끼기’식 과열경쟁 상품에 강도높은 감독
금감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 장기투자 문화 조성 정비
- 기사입력2025-12-17 12:15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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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CEO들과 만나 펀드산업계의 ‘쏠림, 베끼기’ 식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 과도한 경쟁에 대해 강도 높게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돈을 굴려 가계자산과 경제를 키우는’ 금융이 돼야 한다”며, “자산운용업계의 생산적 역량 확대와 성장, 투자자의 시선에서 상품을 설계·제조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17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찬진 원장 주재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20개 자산운용사 CEO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투자자 보호 및 감독·검사에 대한 방향을 전달하고, 향후 자산운용시장 전망에 관한 논의 및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찬진 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대내외 경제환경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AI·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제조업과 금융회사의 사업모델 재편도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자산운용산업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최우선 원칙의 내재화’를 제언했다. 금융감독원이 지향하는 투자자 보호는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투자자, 운용사, 감독당국의 시선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뜻한다.최종 수요자인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위험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상품 설계시 ‘자체 검증을 내실 있게’ 수행하는 등 CEO부터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자 최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앞장서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또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 자산운용사가 전문적인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자립성과 복원력을 갖춘 K-벤처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간 연결 플랫폼 구축, 상품·인가 심사체계 정비, 자본건전성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제 살 깎아 먹기식’ 과열 경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독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은 단기 성과에 매몰된 ‘쏠림, 베끼기’ 같은 상품과 TDF 분산투자 원칙 미준수 사례, 일반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외면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그는 “장기상품인 TDF에서 분산투자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일부 사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창의적인 혁신상품 출시,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TDF가 모범적인 장기투자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격 TDF 인정요건 정비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투자자 이익을 대변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 강화도 강조했다. 이찬진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기업가치 제고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의결권 행사,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파수꾼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도 운용사가 고객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개정과 이행실태 점검을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자산운용사 CEO들도 자본시장 중심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국민과 자본시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국민성장펀드 안착을 위해 업계가 축적한 운용 경험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아울러, 최근 자산운용업계는 국민의 재산 증식과 노후 대비를 위해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서비스와 상품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시장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가상자산 상품 등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장기투자 문화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 인센티브 대상에 펀드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고, 펀드투자자에 대해서는 배당 분리과세 등 관련 세제혜택 보완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이찬진 원장은 “‘돈을 굴려 돈만 버는’ 금융이 아닌, ‘돈을 굴려 가계자산과 경제를 키우는’ 금융이 돼야 한다”며, “자산운용업계의 생산적 역량 확대와 성장, 투자자의 시선에서 상품을 설계·제조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