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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벤처·스타트업을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으로 정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AI·딥테크 1만개 육성

기사입력2025-12-18 18:5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을 대한민국 성장전략 핵심 축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기술·지역·인재·투자 전반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벤처 30년, 모태펀드 20년을 맞아 기존의 단기·분절적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 중심’으로 벤처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첫 종합전략이다.

정부는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벤처투자 연 40조원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벤처의 전략적 위상 ↑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산업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혁신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벤처 생태계를 통해 자본과 기술, 인재를 결집하며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 경제는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 정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기존 성장 방식만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벤처를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에 배치했다.

지난 30년간 벤처는 고용과 산업구조 변화를 이끌어왔지만, 딥테크 대기업 의존과 수도권 편중, 인재·모험자본 부족이라는 한계도 분명하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벤처 중심의 정책 전환을 추진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AI·딥테크 중심으로 성장 경로 재설계=정부는 기술 혁신과 시장 개척을 통해 벤처가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약 5만장 규모로 확보할 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제조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도 지원한다. B2B·B2G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오픈이노베이션을 성과 연동형으로 개편하고,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대상도 벤처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실리콘밸리와 도쿄, 싱가포르 등 주요 혁신 거점에는 벤처 캠퍼스를 구축해 글로벌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

▲지역·재도전까지 확장되는 벤처 생태계=이번 대책은 벤처 혁신의 무대를 수도권과 초기 창업 단계에 한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재창업 정책을 총괄하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패 이후 재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지역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하고, 모태펀드를 활용한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마련한다.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지역 기업의 TIPS 선정 비중도 확대해 지역 투자 저변을 넓힐 방침이다.

▲인재가 모이는 벤처 구조로 전환한다=정부는 벤처 생태계의 지속 성장을 위해 인재 유입 구조 개편에도 나선다. 벤처기업법의 목적과 정부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일정 규모를 넘어선 이후에도 벤처 정체성을 유지하며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인재 보상 체계도 손질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가 미만 스톡옵션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핵심 기술 인력과 경영 인재가 벤처에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청년 예비창업가를 발굴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1000명의 창업 도전자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100명을 선발해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집중 지원한다. 벤처캐피탈 인력의 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GP Entity) 도입도 추진된다.

▲모험자본 40조 시대…투자·회수 선순환 구축=정부는 벤처투자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4강 진입을 목표로 모험자본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모태펀드 2.0 체제를 통해 연기금·퇴직연금 자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고, 은행과 증권사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역할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보증 규모를 2025년 300억원에서 2030년 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일반 세컨더리와 LP 지분 유동화, 컨티뉴에이션 펀드 등을 통해 회수 시장을 다변화하고, 회수 자금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벤처·스타트업이 K-빅테크로 성장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도록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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