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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의 중기 기술 탈취 근절 나서
공정위-경찰청-중기청-특허청 업무협약 체결
- 기사입력2014-12-18 12:55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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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처간 협조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나섰다.18일 특허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중소기업청, 특허청이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는 기관 간 기술유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시 전문가 풀을 제공하는 등의 협조 방안이 담겼다.또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에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에 제공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특허청은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기술유용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조정제도를 권장하기로 했다. 관련 조정제도로는 하도급법상의 하도급 분쟁 조정제도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기술 분쟁 조정·중재제도, 발명진흥법상의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등이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약화시켜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이라고 특허청은 말했다.특허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유용 관련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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