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만 中企 외면…대기업에 조세감면 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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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42만 中企 외면…대기업에 조세감면 몰아줘 법인세 13% 불과한 상위 10대 대기업 조세감면은 46%

기사입력2015-01-21 14:5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상위 10위 대기업 공제감면액 현황

단위:억원<자료=김기준 의원실>

전체 법인세의 13%를 내는 상위 10대 대기업들의 조세감면 혜택이 전체의 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제감면세액 상위 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제감면 상위 10대 대기업의 2013 신고분 공제감면액은 4조255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전체 법인세 조세감면액 9조3197억원의 46%에 해당한다.

반면 42만개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액은 전체의 23%(2조1497억원)에 그쳤다.

조세감면액 규모는 MB감세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신고분에 비해 39%(2조6209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37조3068억원에서 36조7540억원으로 1.5%(5528억원) 감소했다. 따라서 법인세 대비 조세감면액 비율은 2008년 18%에서 2013년에는 25%로 7.4%p 증가했다.

상위 10대 대기업의 조세감면액은 1조8339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71%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2만개 중소기업 전체의 조세감면액은 오히려 810억원 감소했다.

따라서 전체 조세감면액 중 상위 10대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6%에서 2013년 46%로 10%p 늘어난 반면, 42만개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비중은 33%에서 23%로 정확히 10%p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42만개 중소기업을 희생시켜 10대 대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몰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위 10대 대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 36조7540억원의 13%인 4조7993억원이다.

김 의원은 “세금은 전체의 13%만을 납부하면서, 조세감면은 절반에 가까운 46%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조세감면은 더 받고 있는 셈이다. 현행 법인세 조세감면 제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연간 4조원이 넘는 10대 대기업 조세감면액 10%만 줄여도 연말정산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며 “대기업 특혜성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뜯어고쳐 중산층까지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