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핀테크社 투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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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은행, 핀테크社 투자 가능해진다 금산분리 지적에 “대기업, 매출 75% 이상 핀테크여야”

기사입력2015-05-06 16:46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기이코노미

정부가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를 일정 부분 허용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이와 관계있는 회사에만 출자·지배할 수 있으나 이를 폭넓게 해석하겠다는 의미다.

핀테크 업무로 인정되는 범위는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은행의 자금인출 등 업무 지원 △금융회사 업무 관련 자료 처리 △고객과 관련된 금융데이터 수집, 분석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 제공 서비스 등이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술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핀테크라는 단어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핀테크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기관의 핀테크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기관이 핀테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출자할 경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염려다.

이에 금융위는 금산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핀테크 기업의 정의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달리 두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매출 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된 업종이 핀테크 관련 업무일 경우 핀테크 기업으로 인정한다. 반면 대기업은 전체 매출과 자산의 75% 이상이 핀테크 관련 업무일 경우에만 핀테크 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5월 중에 유권해석 결과를 금융회사들에 전달해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