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산재’…손배청구 가능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
사용자 불법행위…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산재’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형사처분으로 매듭지어졌지만,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조합원들의 정신적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파업종료 후에도 유성지회 조합원들...
파견규제한 ‘공익’이 파견허용시 사익보다 크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파견법 제5조제1항 합헌㊦ 헌재는 우리 노동시장을 “전문적이고 안정된 근로자파견의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제조업 핵심업무인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
파견금지는 제조업 ‘적정운영’ 보장하려는 취지 [‘노동OK’의 판례 리뷰] 파견법 제5조제1항 합헌㊥ 헌재는 “근로자파견, 도급 등과 같은 간접고용은 개별 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의 절감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근로자파견 금지는 합헌 [‘노동OK’의 판례 리뷰] 파견법 제5조제1항 합헌㊤ 파견법 입법취지는 직접고용을 증진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성희롱 사건, 사업주 조치 안하면 불법행위 책임 [‘노동OK’의 판례 리뷰] 성희롱피해자 도운 동료직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이 정한 ‘불리한 조치’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다. 아울러 피해근로자를 도와준 동...
성희롱피해자 도운 제3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노동OK’의 판례 리뷰] 성희롱피해자 도운 동료직원㊥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도와준 제3자에 대해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업주가 피해근로...
성희롱 피해자 도운 직원 ‘인사불이익’은 불법 [‘노동OK’의 판례 리뷰] 성희롱피해자 도운 동료직원㊤ 사업장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직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했다면, 회사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독립공간 제공, 입주민에게 휴게시간 공지해야 [‘노동OK’의 판례 리뷰]㊦경비노동자 휴게시간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
경비직 ‘근로시간 줄여 휴게시간 늘리기’에 제동 [‘노동OK’의 판례 리뷰]㊤경비노동자 휴게시간 올해 부쩍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상담이 늘었다. 상담의 주된 내용은 휴게시간 문제다.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나 용역회사 사장이 임금총액을 그대로 두면서 휴게시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