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성희롱피해자 도운 제3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노동OK’의 판례 리뷰] 성희롱피해자 도운 동료직원㊥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도와준 제3자에 대해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업주가 피해근로...
성희롱 피해자 도운 직원 ‘인사불이익’은 불법 [‘노동OK’의 판례 리뷰] 성희롱피해자 도운 동료직원㊤ 사업장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직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했다면, 회사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독립공간 제공, 입주민에게 휴게시간 공지해야 [‘노동OK’의 판례 리뷰]㊦경비노동자 휴게시간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
경비직 ‘근로시간 줄여 휴게시간 늘리기’에 제동 [‘노동OK’의 판례 리뷰]㊤경비노동자 휴게시간 올해 부쩍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상담이 늘었다. 상담의 주된 내용은 휴게시간 문제다.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나 용역회사 사장이 임금총액을 그대로 두면서 휴게시간만 ...
가산임금 중복할증 인정시 기업부담 비용 쟁점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 여부 ⑤끝. 중복할증 인정시 사회경제적 영향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 중복할증 인정여부를 다투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2011다112391 임금 등)’...
서지현 검사, 미투, ‘미퍼스트’ 그리고 르노삼성 [‘노동OK’의 판례 리뷰] 검찰내부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을 이 사건이, 8년이 지난 지금에야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놀랍다. 결과론이지만, 법무부와 검찰 구성원중 어느 누구도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을 공감하지 못했다. ...
휴일근로·연장근로 중복적용만 논란인 이유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 여부 ④‘휴일·연장’ 중복적용만 논란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2011다112391 임금 등)’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의 두번째 쟁점을 좀 더 살펴보면, 일요일 10시...
휴일 8시간 넘게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 아닌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 여부 ③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2011다112391 임금 등)’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두번째 쟁점은 ‘휴일근로를 1주간 법정근로시간(...
‘1주간’ 의미는 무엇…6일이내 vs 일주일 사이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 여부 ②‘1주간 근로시간 한도’에 휴일 포함 여부 대법원 공개변론 자리에서 첫번째 쟁점은 근기법 제50조에 명시된 ‘1주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근로기...
10년만에 공개변론…휴일 연장근로 중복 여부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 여부 ①10년만에 공개변론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관이 판결문에 담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