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기간제법 적용제외 대상’도 갱신기대권 인정 [‘노동OK’의 판례 리뷰] 갱신기대권㊦ 이제는 2년 이상 사용금지 예외대상인 고령근로자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될 수...
‘기간제’ 재위촉 해오다 계약 갱신 거절했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갱신기대권㊤ 관행적으로 2년마다 수차례 위촉계약을 갱신해 온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 지자체가 신규 공개전형을 통한 위촉계약을 이유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근로자...
‘교섭대표노조 지위 부정’ 노사 모두 양날의 칼 [‘노동OK’의 판례 리뷰]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다. 나쁘게 보면 갈등이지만 달리 보자면,노조운영에 대한 건강한 견제로 ...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 전제로 설계된 체계 [‘노동OK’의 판례 리뷰]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대표할 노...
새노조 생기면 ‘교섭창구 단일화’ 다시 거쳐야 [‘노동OK’의 판례 리뷰]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 대법원은 최근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신설노조가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대법원 지난 10월31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공격적 직장폐쇄, 임금체불 근기법 위반도 부담 [‘노동OK’의 판례 리뷰] 파업권 맞선 직장폐쇄권㊦ 사용자의 직장폐쇄 의도는 변질되기 쉽다. 직장폐쇄를 통해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동력이 약해지면 사용자로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노조를 정리해야겠다’는 달콤한 유...
노조파업권 맞선 직장폐쇄권 ‘공격적’이면 위법 [‘노동OK’의 판례 리뷰] 파업권 맞선 직장폐쇄권㊥ 대항 또는 방어 수준을 넘어 노조 또는 조합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직장폐쇄 사례를 종종 볼 수있다. 노사간 물리적 충돌과 사회적 논...
노조쟁의에 대항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권 보장 [‘노동OK’의 판례 리뷰] 파업권 맞선 직장폐쇄권㊤ 노조법은 노조에게는 파업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파업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직장폐쇄권(제46조)을 명시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자신의 주...
세이브존…사용자 책임 회피 ‘꼼수’ 불법파견 [‘노동OK’의 판례 리뷰] 특징은 제조업 불법파견의 기준을 제시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서비스업에 인용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기자재나 시설을 이용하고 백화점과 ...
“삼성전자 다발성 경화증은 ‘업무상 질병’이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신경계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발병후 산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조치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