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이다. 근로계약,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율의 변경은 취업...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근로자간 차별이다 [‘노동OK’의 판례 리뷰…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쟁점은㊦]본질적인 문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소급청구권을 배제한다면, 지불능력이...
통상임금소송…기아차에 ‘유리한’ 판결 잇따라 [‘노동OK’의 판례 리뷰…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쟁점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게 산정,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잘못 계산해 결과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자가 소급해서 청구하는 ‘통상임금소...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신의칙’ 인정여부 쟁점 [‘노동OK’의 판례 리뷰…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쟁점은㊤] 소 제기이후 6년만에 1심 판결 결과가 나온다. 오는 31일 선고예정인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다. 2011년 10월 기아자동차 노동자 약 2만7000명은 회사를 상대...
직장상사 성폭력 ‘적극 조치’ 안한 회사도 책임 [‘노동OK’의 판례 리뷰] 직장내 성희롱·성폭행 등의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이 차고 넘친다. 과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방법을 질문하는 상담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최근에는 피해를 방치한 회사에 대한 법적...
법정정년 60세 취업규칙 정년 55세 충돌하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사관계 규범 우선 적용 원칙㊦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을 55세로 정한 경우 법 시행일 이후에는 취업규칙상의 정년 55세와 법정정년 60세가 충돌하게 된다. 이 경우 취업규칙보다 상위 법원인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협 다를 때 ‘우선’ 기준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사관계 규범 우선 적용 원칙㊤ 두 개 이상의 규범이 충돌한 경우, 일반적인 법해석 및 적용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른다. ‘헌법>관계법률>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순으로 상위법을 ...
장래위기…인원삭감 합리적이면 정리해고 가능 [‘노동OK’의 판례 리뷰] 4가지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해 유동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4가지 요건...
대법판결 앞둔 1주 최대근로 68시간 or 52시간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5건의 소송은 외관상으론 할증임금 중복 적용 여부를 다투는 임금청구소송이지만, 해당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1주간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으로 귀결되고 있다. 근로기...
‘포괄임금제’ 적용 위법하면 미지급 임금 줘야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동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고, 업무의 밀도가 높은 요양보호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위법이다(대법원 2016.9.8. 선고 2014도8873). 포괄임금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