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상 지휘 누가 하는가…파견과 도급 구별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법원은 “원고용주(사내하청)가 어느 근로자(사내하청이 고용한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현대차)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사내하청 고용 근로자의 사용자는 현대차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대법원은 최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김모씨 등 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였다(대법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지난 20...
호적·실제생일 다르다며 정년 늘려달라면?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정년 언저리에 있는 50대 중후반의 대다수 근로자들은 음력과 양력 생년월일을 동시에 갖고 있다. 생년월일 관련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사용자가 모색해야만 하는 이유다. ...
근무지에 따라 임금 차등해도 차별 아니다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저축은행(이하 사용자)의 서울 지역 소재 사무소 근로자들의 임금은 서울 이외 지역 사무소 근로자와 비교해 15~30%포인트 높았다. 서울 이외 지역 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를 포함 6...
‘사유 및 시기’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패션의류 제조·판매회사에 근무 중이던 근로자 A는 2013년 10월 즈음에 대표이사로부터 “출근은 이번 주까지 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사실상...
‘재직요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일 수 있다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특정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2014.10.10선고, 2011가합27496). 부산지법의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
“하반신 마비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부당”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사적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하반신 마비에 이른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주요 업무인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감당할 신체적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진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한가? 먼...
노사합의 아닌 법원만 쳐다보는 ‘통상임금’ [박현진 노무사의 노무이슈] 지난해 연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2012다94643)이후 정부 또는 국회는 통상임금 관련 지침 또는 입법 등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내놓지 못했다. 결국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
기간제 근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해당안된다 장기근속수당 지급 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했던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차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퇴직 후 일정 기간내 취업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는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2014.06.26 선고, 2012헌마331 전원재판부) 추모씨 등 4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