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전속·의존성, 지휘·감독 등 따져 근로자성 판단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리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은 부산지역의 대리운전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근...
오배수관 점검중 추락사 “안전보건 조치 없어”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업체 노동자가 오배수관 점검 도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해, 소속 회사와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월27일 의정부지법은 아파트 관리...
실질적 사용 종속성…플랫폼 종사자는 근로자 [‘노동OK’의 판례 리뷰]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25일 대법원 3부는 차량호출 플랫폼 ‘타다’ 운전기사가 타다의 운영사인 쏘...
협력업체의 소방 업무 노동자는 ‘근로자 파견’ [‘노동OK’의 판례 리뷰] 현대자동차의 전주공장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근로자 파견’ 관계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수십년동안 ‘소방 업무’를 도급이라는 형식으로 외주화 했다....
‘부정’ 승진 취소…받은 임금은 부당이익인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회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했으므로 인상된 급여 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겠다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런데 승진에 따라 이뤄진 승급으로 직무난이도가 증가했거나, 직무 책임성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얼마 [‘노동OK’의 판례 리뷰] 도시 일용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에서 보상액의 근거가 되는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도시 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산재보...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속수당 등을 지급 안하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동현장에서는 단시간 노동자와 전일제 노동자 사이에 발생하는 차별적 임금체계를 두고 많은 분쟁이 벌어진다.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 차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별이 용인되지만, 차별...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동현장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두고 노사간에 다툼이 자주 벌어진다. 근로자의 임금항목 중 중간정산 시점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임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중 대기발령은 정당한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노동현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툰다. 일반적으로 해고 피해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부당해고 무효의 소...
입법 미비…‘1일 근로시간 상한’ 정한 바 없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가 근로자를 연장근로 시킬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12시간을 넘겨 시킬 수 없다. 1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키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는다.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