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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 권리강화’ 정기국회에서 기대한다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9월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차...
재건축으로 인해 퇴거하면 ‘퇴거보상제도’ 필요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지 ...
건물주가 신규임차인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최근 대법원에서 권리금 보호에 관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건물주가 명백하게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실제 주선행위가 없었다 해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사업자등록증과 임차인 명의 다르면 대항 못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제소전 화해’ 절차를 거치는 경우, 화해조항에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소전 화해란 소송 제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로 재판과 동일한 효과...
월세 세 달치 밀렸는데…임차인 권리 모두 잃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바로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고, 갱신요구를 하더라도 거절당할 수 있으며, 가게를 넘기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
건물 팔리면 세입자 나가기로 계약…효력 있나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이 권리금 관련한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의 효력은 있는가? 이러한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고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또한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
서울시 청년주택사업과 상가임차인 권리 충돌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서울시의 청년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시·도는 일정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임차...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무관, 세입자 권리금 보호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대법원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속 시원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다시 한 번 권...
새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위해 ‘교섭행위’ 다해야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에 신규임차인을 구한 후 ▲‘정확한 내용의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판례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
세입자 불리한 점 지적하며 양보 강요할까 우려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분쟁조정위원회가 입법취지에 맞게 상가세입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을 통한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조정위원은 아무래도 조정을 성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세입자의 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