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한 후 ‘반차’ 퇴근하면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반차제도 운영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휴게시간이다. 많은 사업장에서 반차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시업 또는 종업시간 바로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가 ...
회식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연말연시 송년회나 신년회 행사가 빈번한데, 회식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회식은 주로 근로시간 외 근무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시간외근로수당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5년 2월23일부터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였으나 32주 이후 근로자까지 확대된...
‘외근직’ 근로자가 이동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외근직 직원이 이동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출퇴근 재해에 해당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없는지, 아니면 업무상 재해여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문제된다. 외근직 근로자가 첫 번째 근무장소로 ...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
코로나 감염…확산 방지위해 출근 막을 수 있나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에서 4급까지 구분돼 있다. 1~2급은 격리가 필요한 반면, 3~4급은 격리 의무가 없다. 2024년 9월 현재 코로나는 4급으로 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했는데 연차 계산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달리, 육아기 ...
연차 촉진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 면제되나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통해 보상의무를 면하려면 1차 및 2차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 기한 내 해야 한다. ‘1차 사용촉진’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를 알려주고, 언제 연차를 소진할 것인지 시...
무단 퇴사했는데…근무복 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근무복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복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중간착취 배제 원...
임신기간 중 ‘시간외 근로’가 금지인데 수당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여성의 임신기간 중, 태아와 산부의 건강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제한, 임신기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