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자율규제는 소상공인 정책과 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약속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손실보상은 지켜지지 않았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손실보상 역시 일시적 조치로서 ‘손실보전금’ 약 23조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세훈 시장, SH공사 중랑구 이전 이행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18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박승진 서울시의원, 전석기 전 서울시의원을 비롯...
“파업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 입법으로 금지를” 지난달 50여일 동안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이 타결됐다고는 하나, 사측이 7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해 회사가 불법파업...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 성장보다 생존이 중요” 스타트업 투자시장이 얼어붙었는데, 스타트업 업계의 혹한기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세계 벤처투자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CEO는 경제 허리케인이 다가온다며 우려...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중단 결정” 카카오가 18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주구성 변경을 검토해왔으나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추진이 보도된지 두 달만이다. 앞서 지난 6월,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을 추진한다는 언론보...
가계소득 최대 증가폭, 소비는 제자리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 1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2.7% 증가했다. 이는 2006년 통계 발표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고용 및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어기면 과태료 1500만원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다. 설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노동계는 1인당 단위면적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을 갖췄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개정된 산...
‘가성비 높은 착한’ 샐러드를 우리 동네에서 픽업[㈜위드위드아웃 윤은빈 대표] 직장인 A씨는 아침마다 샐러드를 사 먹는다. 그런데 그가 향하는 곳은 베이커리나 샐러드 전문점이 아닌 동네 분식집이다. 그곳에 들러 전날 먹은 샐러드를 담았던 통을 반납하면, 다시 새 통에 푸...
‘빚 정리 없는 지원’ 보다 채무조정이 시급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빚으로 버텨왔고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자영업 과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이 시급하다. 채무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지원, 전업지원, 복지지원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되고 실...
행안부가 지방공공기관 “부채 관리한다”는데 17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중에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이 지난 7월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른 것이라며, 지방공공...
무역적자 어쩌나, 하반기도 수출감소 전망인데 수출기업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월까지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8월에도 적자 가능성이 큰 가운데, 하반기 무역수지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
올해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3조205억원 적발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으며, 총 3조205억원 규모라고 17일 밝혔다. 올 상반기 적발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8% 줄었지만 금액은 60% 늘었다. 이는 소량·개인 밀수는 감소했지만, 관세포탈·원산지 ...
“공공기관 민영화·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민영화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가...
답 없는 中企 경기전망…“원자재값 상승” 때문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앞으로 5년간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재단법인 경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경기 전망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4%는 “앞으로 5년간 지금보다 경기...
“특권층 위한 ‘나라재산 팔아먹기’ 당장 그만둬라”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이 내부기준과 국유정책심의회 결정도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꼼수를 부리며 밀어붙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주택거래 2년새 반토막, 아파트는 10년전으로 주택거래 총액이 2년도 안된 사이에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매매 시장은 규모가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직방은 주택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 거래 총액이 84.9조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역...
대통령과 여당의 위기 대처방식은 적절했나 위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 직접 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하는 사람도 필요하며,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솔선수범해 제거하는 현명한 시민의 용기도 귀하다.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이 조화롭고 오차를 최소화하며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 존재는 필수적이다. 뒤...
대기업재벌 편들어주기에 민생이 밀려나서야 국민 절반의 지지와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현재 20%의 지지율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공정’이 기득권과 재벌대기업에게로만 기울어져있기 때문이다. 이 정부가 정녕 우리 사회 기득권 만을 대변하...
친환경차 핵심 소재부품 해외의존도 높은 수준 친환경자동차의 국산화율과 기술수준이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술력을 보완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확대 등을 위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친환...
도약하는 유니콘기업, 기업가치 1조원 새얼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은 23개사로 조사됐다. 지난해말 18개사에서 5개사가 늘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약속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손실보상은 지켜지지 않았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손실보상 역시 일시적 조치로서 ‘손실보전금’ 약 23조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18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박승진 서울시의원, 전석기 전 서울시의원을 비롯...
지난달 50여일 동안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이 타결됐다고는 하나, 사측이 7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해 회사가 불법파업...
스타트업 투자시장이 얼어붙었는데, 스타트업 업계의 혹한기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세계 벤처투자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CEO는 경제 허리케인이 다가온다며 우려...
카카오가 18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주구성 변경을 검토해왔으나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추진이 보도된지 두 달만이다. 앞서 지난 6월,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을 추진한다는 언론보...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 1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2.7% 증가했다. 이는 2006년 통계 발표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고용 및 ...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다. 설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노동계는 1인당 단위면적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을 갖췄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개정된 산...
[㈜위드위드아웃 윤은빈 대표] 직장인 A씨는 아침마다 샐러드를 사 먹는다. 그런데 그가 향하는 곳은 베이커리나 샐러드 전문점이 아닌 동네 분식집이다. 그곳에 들러 전날 먹은 샐러드를 담았던 통을 반납하면, 다시 새 통에 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빚으로 버텨왔고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자영업 과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이 시급하다. 채무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지원, 전업지원, 복지지원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되고 실...
17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중에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이 지난 7월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른 것이라며, 지방공공...
수출기업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월까지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8월에도 적자 가능성이 큰 가운데, 하반기 무역수지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으며, 총 3조205억원 규모라고 17일 밝혔다. 올 상반기 적발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8% 줄었지만 금액은 60% 늘었다. 이는 소량·개인 밀수는 감소했지만, 관세포탈·원산지 ...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민영화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가...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앞으로 5년간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재단법인 경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경기 전망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4%는 “앞으로 5년간 지금보다 경기...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이 내부기준과 국유정책심의회 결정도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꼼수를 부리며 밀어붙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주택거래 총액이 2년도 안된 사이에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매매 시장은 규모가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직방은 주택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 거래 총액이 84.9조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역...
국민 절반의 지지와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현재 20%의 지지율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공정’이 기득권과 재벌대기업에게로만 기울어져있기 때문이다. 이 정부가 정녕 우리 사회 기득권 만을 대변하...
친환경자동차의 국산화율과 기술수준이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술력을 보완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확대 등을 위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친환...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은 23개사로 조사됐다. 지난해말 18개사에서 5개사가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