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1.5조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시중에 남아 부정유통”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온누리상품권의 누적 미판매금액은 7156억원, 누적 미회수금액도 8376억원으로 총 1조5532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시중에 남아있어 부정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중소벤처기...
소상공인 지원금 이의신청 처리 평균 한달 걸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평균 한달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민 88%에게 지급된 상생지원금의 이의신청이 1~2일 만에 처리된 것과 대조적이다. 소상공인 피해...
공정위,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심사 미승인 전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에서 자산규모 5조 이상의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은 단 한 건도 금지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사이 대...
구글 법인세 고작 100억원, 국제공동대응 시급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가 100억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기업의 특성이라는 해명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글로벌 기업들의 노골적인 조세회피가 선을 넘었으니,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
경기도, 관광업 500곳 최대 300만원 임차료 지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관광사업자 및 국세청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기...
“쿠팡 대표 국감 불출석…불공정행위 따져야 한다” 강한승 쿠팡 대표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해, 참여연대가 6일 논평을 내고 “20일로 예정된 종합 국감에라도 강 대표를 반드시 출석시켜 쿠팡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따지고, 만약 강 대표가 이에도 불응한다면 현행법이 ...
1인 세대 40% 넘어…“증가 추세 지속될 전망” 1인 세대가 전체 세대의 40%를 넘어서, 천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9월말 기준 3분기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1인 세대는 936만7439세대(40.1%)로 전체 세대(2338만3689세대)에서 가장...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 시중은행보다 적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의원은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합쳐서 고신용자로 볼 수 있는 900점 이상 대출잔액 비중을 확인해보니까 시중은행은 57.7%인데 카카오뱅크는 이보다 17%포인트가 높은 ...
음식배달 늘면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 등 배달이 크게 늘면서, 오토바이의 교통위반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위반 건수는 3...
“넷플릭스, 한국 매출 77% 본사 보내 세금회피”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77%를 본사 이익인 수수료 명목으로 이전해 영업이익률을 본사보다 9분의1 수준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0년...
“플랫폼 기업 규제 미국 수준으로” vs “시기상조”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홍성국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성욱 위원장은 “규제가 만능이란 생각은 결코 하지 않...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 19조원 넘어…14% 성장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일 발표한 2021년 4차 산업혁명 지표를 보면, 지난해 데이터(D) 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19조2736억원으로 2019년(16조85...
‘빵 틀’서 ‘로켓 발사대’까지…상상을 제품으로 [‘협동조합 정수’ 김의찬 이사장] 협동조합 정수의 김의찬 이사장(정수메이커 대표)은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스타트업은 물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제품화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
자동차 생산부터 운행까지 탄소중립 전략 필요 자동차산업의 탄소중립은 자동차의 생산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운행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출 및 해외생산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자동차산업의 탄소중립 전략은 세계적인 추세와 보조를 맞추...
R&D특구 규제샌드박스, 개점휴업 중 연구개발(R&D)특구 내 신기술·신산업 창출 요람으로 기대를 모았던 ‘R&D특구 실증특례 제도’가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R&D특...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18일까지 모집 경기도가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오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고 1일 밝혔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
국민지원금 쓸수 있는 편의점서 대기업 판매 논란 삼성전자와 신세계 이마트24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편의점 판촉행사를 준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소상공인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서 사기이용계좌 급증 사기 등의 불법거래에 이용되는 계좌의 수가 시중은행은 줄어든 반면 인터넷은행의 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
실내에서 5G속도 재보니 “정부조사 절반 수준” 실내 5G 서비스의 속도를 실제로 재보니 정부조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과기부가 지난 5~6월 5G 서비...
청년몰 점포 최근 4년간 10곳중 4곳이 문 닫아 전통시장 활력을 찾고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청년몰 사업 지원점포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