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로나 극복…위대한 세대의 승리되길 한국 역시 2020년 한해 동안 방역과 경제 두 차원의 전쟁을 힘겹게 치러냈다. 힘든 한해였지만 시민들은 열심히 마스크를 착용했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을 받아들였다. 방역당국은 빠른 검사와 추적격리로, 경제당...
건설공사비 시장가격 바뀌면 조기에 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일상과 경제 회복위해 ‘다시 방역’ 고삐 조이자 정부가 백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 국민이 해야 할 몫은 ‘다시 방역’이다. 정치권이 할 노릇은 ‘다시금 방역’ 필요성을 당부해야한다. 언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가짜뉴스로 공포감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재차 ‘방역...
코로나로 호텔종사자 4명 중 1명 직장 잃었다 올해 9월 호텔업 객실 매출액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해 3월보다 47.7% 줄어들고, 같은 기간 고용인원은 24.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관광산업위원회는 호텔이 많은 서울‧경기‧인천‧...
국내 4대그룹보다 고용과 매출 많은 벤처기업들 벤처기업의 2019년 정규직 종사자가 국내 4대그룹 고용인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 또한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삼성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해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발표한 ‘2020 ...
새해에 저금리 기조 유지…대출금리 억제 요인 연말연초를 맞아 ‘새해에는 바뀌는 것’들을 소개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한가지 중요한 분야는 내년에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다.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내놓은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어기면 시설 폐쇄 가능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
코로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더 벌어지나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과 정부의 노력이 끝까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늘만 넘기면 끝이 아니라 내일이 다시 오늘로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 오늘을 버틸 지원금 지급을 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삼성 불법행위 감시할 준법감시위는 사법부”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이 내일 종결된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피의자 이재용씨의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
해외공장 중단 등 코로나로 제품인증 신규취득↓ 해외공장 가동 중단 등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보다 제품 인증 신규취득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제도 개선으로 올해 리콜제품 회수율은 54.3%로 전년대비 크게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9일 발표한 ‘...
9.3조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90% 지원” 피해 중소기업 1만개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4000억원 규모의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의 유동성을 긴급 공급한다. 또 스키장과 숙박시설에도 융자자금을 공급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한시적으로 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제단체 동의는 불필요 어차피 양보와 타협을 통한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1년에 산업재해 사망자가 2000명을 상회하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건단연과 30개 경제단체의...
2006년 시행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2% 어느 나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이지만, 생계형 창업자들이 늘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해 폐업률도 높다.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 폐업 자영업자가 증가하면,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이 위축된다는 ...
내년 산재보험료율 1.53%…올해보다 0.03%p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03%p 인하된 1.53%로 확정됐다. 또,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이 신설되고, 수가 인정기준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28일 공고했...
배달의민족 인수 DH, 요기요 6개월 내 팔아야 “공정위는 국내에서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SE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주식 88%를 취득하는 M&A건에 대해 요기요 매각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28...
임대·유지보수 용역…중소기업 입찰참여 확대 내년부터 물품 임대 다수공급자계약시 해당 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참가자격은 중소기업 직접생산자로 제한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난해 소상공인 업체·종사자 모두 증가했지만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총 277만개로 전년대비 1.1% 늘었고,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총 644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 감소했다. 소상공인 사업자들은 상권쇠퇴와 경쟁심...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구직촉진수당 신청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8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브리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
집권여당, 1세대 1주택 원칙마저 폐기할 셈이냐 1세대 1주택 원칙을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집권여당 최고위원회가 염려하듯, 이념공세에 저지 또는 좌초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을 사실상 부정하는 국민의힘과 대척점에 서, 1세대 1주택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시행 속도가 아쉽다 직장기반의 현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은 적절해 보인다. 다만 속도는 아쉽다. 소득파악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긴급한 소득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안도 함께 내...
한국 역시 2020년 한해 동안 방역과 경제 두 차원의 전쟁을 힘겹게 치러냈다. 힘든 한해였지만 시민들은 열심히 마스크를 착용했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을 받아들였다. 방역당국은 빠른 검사와 추적격리로, 경제당...
국토교통부는 새해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정부가 백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 국민이 해야 할 몫은 ‘다시 방역’이다. 정치권이 할 노릇은 ‘다시금 방역’ 필요성을 당부해야한다. 언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가짜뉴스로 공포감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재차 ‘방역...
올해 9월 호텔업 객실 매출액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해 3월보다 47.7% 줄어들고, 같은 기간 고용인원은 24.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관광산업위원회는 호텔이 많은 서울‧경기‧인천‧...
벤처기업의 2019년 정규직 종사자가 국내 4대그룹 고용인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 또한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삼성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해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발표한 ‘2020 ...
연말연초를 맞아 ‘새해에는 바뀌는 것’들을 소개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한가지 중요한 분야는 내년에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다.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내놓은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과 정부의 노력이 끝까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늘만 넘기면 끝이 아니라 내일이 다시 오늘로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 오늘을 버틸 지원금 지급을 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이 내일 종결된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피의자 이재용씨의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
해외공장 가동 중단 등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보다 제품 인증 신규취득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제도 개선으로 올해 리콜제품 회수율은 54.3%로 전년대비 크게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9일 발표한 ‘...
피해 중소기업 1만개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4000억원 규모의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의 유동성을 긴급 공급한다. 또 스키장과 숙박시설에도 융자자금을 공급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한시적으로 올...
어차피 양보와 타협을 통한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1년에 산업재해 사망자가 2000명을 상회하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건단연과 30개 경제단체의...
어느 나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이지만, 생계형 창업자들이 늘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해 폐업률도 높다.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 폐업 자영업자가 증가하면,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이 위축된다는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03%p 인하된 1.53%로 확정됐다. 또,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이 신설되고, 수가 인정기준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28일 공고했...
“공정위는 국내에서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SE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주식 88%를 취득하는 M&A건에 대해 요기요 매각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28...
내년부터 물품 임대 다수공급자계약시 해당 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참가자격은 중소기업 직접생산자로 제한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총 277만개로 전년대비 1.1% 늘었고,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총 644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 감소했다. 소상공인 사업자들은 상권쇠퇴와 경쟁심...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8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브리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
1세대 1주택 원칙을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집권여당 최고위원회가 염려하듯, 이념공세에 저지 또는 좌초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을 사실상 부정하는 국민의힘과 대척점에 서, 1세대 1주택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
직장기반의 현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은 적절해 보인다. 다만 속도는 아쉽다. 소득파악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긴급한 소득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안도 함께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