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판매자의 노력 빼앗는 ‘아이템 위너’ 문제 없나 아이템 위너 정책은 쿠팡 등과 같은 플랫폼 사이트에 올려져있는 A라는 상품에,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다른 판매자가 상품번호를 복사해서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업로드를 하...
플랫폼사업자, 계약서 작성해 교부해야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부과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 의무 부과 ▲기존 공정거래...
서울시, 코로나19 타격업종 0%대 융자 지원 서울시가 음식점·PC방·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타격을 입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 업체당 최대 1억원, 0%대 특별융자를 28일부터 시작한다. 총 3000억원 규모다. 금리는 9월22일 기준으로 0.03~0.53%를 적용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활용률 미흡하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률이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지난 8월 5인이상 사업장 550개소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
경기도 공공배달앱 공식 명칭은 ‘배달특급’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공식 명칭이 ‘배달특급’으로 확정됐다. ‘배달특급’으로 불리게 될 공공배달앱은 경기도가 계획한 ‘공공 디지털SOC 사업’의 일환이다. 식음료업 등 소상공인의 판로지원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
기업 10곳중 7곳…GVC 구조재편 불가피하다 코로나19로 국제교역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 10곳 중 7곳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글로벌...
이재용 공소장에 허위 호재 공표와 ‘주가조작’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한 허위 호재 공표” 지난 9월1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다. 인용문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기소장 중 한 단락의 제목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장이었던 최지성 부회장, 삼성물산 임원 등...
상가임대차법, 1% 빈 구석을 신속하게 메워야 모처럼 여야 합의를 통해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가임차인에게 상당한 위안을 줬다. 그럼에도 1% 부족한 부분, 다시한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마저 채워 줄 수 있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정부 또한 국회 입법 이...
상표·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하면 3배 배상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나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3배 배상을 하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대기업, 하반기 청년 신규채용 적극 추진 부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대기업들에게 “하반기 청년 신규 채용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적극 추진해 주길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30대 기업의 인사‧노무 책임...
“건물주 국회의원, 본인 상가 임대료부터 내려라” 진보당의 분석결과 가장 많은 상가를 보유한 국회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의 비례의원인 권은희 의원이다. 권은희 의원은 배우자 소유의 상가가 총 8곳이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5곳,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에 3곳을 보유하고 ...
고용유지기업 지원방안을 보다 촘촘히 더 넓게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고용위기로 확대되면 상처가 더욱 커지고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고용유지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정책 사이사이에 공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주저주저…생존 어려워 디지털전환 실행을 위해 경영자는 4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가지 질문은 ▲귀사가 속한 산업 또는 업종에서 디지털화가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가 ▲그 영역에서 작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3000억원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1조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공급 중이다. 여기에 추가로 ...
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가이드라인 시행 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보도 무단방치, 통행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24일 16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공유PM) 업체와 이용질서 확립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
인사담당자·직원 “재택근무로 업무효율 높아져” 고용노동부는 잡플래닛에 위탁해 지난 8월 5인이상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400명과 직원 8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기업 인사담당자 중 66.7%는 재택근무로 인해 업무효율이 높여졌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
개성공단기업인,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설립 개성공단사업 기업들이 사업중단으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가칭)을 설립한다.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을 ...
노동자 가족돌봄비용 25만원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 2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돌봄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이...
“징벌손배 한도 5배, 재벌 불법행위 억제 힘들어” 경실련이 법무부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안에 대해 “배상책임의 한도를 손해의 5배로 한정하고 있는 점” 때문에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하기 힘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
가맹점주단체의 ‘교섭권’ 강화…어떤 방식으로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방안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여당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단체 간의 교섭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일부 언론은 가맹점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