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자영업자 보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10대 공약 1순위와 2순위로 ‘벤처기업 육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각각 배치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공동공약을 통해 맥락을 ...
위급상황, 일상의 정책 수준을 넘어야 한다 소상인이 실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최대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앞서 재난안전법이 필요한 소상인,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묘수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모레퍼시픽, 계열사 코스비전에 담보 부당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에 저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00만원(아모레퍼시픽그룹 4800만원, 코스비전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마스크·손소독제 개인위생 관련 상표출원 급증 6일 특허청에 따르면 개인위생 관련 상표출원은 올해 1월 506건, 2월에도 950건이 출원됐다. 2월 출원건수는 지난해 동월 473건보다도 2배이상 증가한 수치다. 증가추세는 3월에도 이어져 1418건이 출원됐고, 지난해 3월(626건)에 비해 7...
일자리안정자금, 1인당 최대 18만원 지급 고용노동부가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자금이다. 월평균 보수 215만 원(최저임금의 120%)이하 근로자...
재택근무 중 연장·야간근로 했다면 수당 받나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별도의 절차없이 도입하는 회사들도 많지만, 따져보면 근무지가 변하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짐작된다. 노동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이라면 관련 법을 찾아...
아파트 방송선로에 센서 부착…재난 사전에 감지 [목동목소리 한용수 대표] 목동목소리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프로그램은 ▲문자를 음성으로 바꿔 방송하는 기능(자동방송) ▲동 별로 선택 방송하는 기능(선택방송) 그리고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기능(원격방송) 등이다. 자동...
진흙탕 싸움된 총선 그래도 꼼꼼히 살펴 뽑아야 게미체커 방식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주변에 알리고 설득하는 방법부터 시작하자.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라는 소극적 태도보다는, 함께 찾아 토론해 결정하겠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리 그래도, 위성정당은 정말 이해할 ...
홈쇼핑 업계, 코로나19 피해 중기 수수료 인하 홈쇼핑업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상품 판매 및 홍보·자금을 지원하며, 대금을 선지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최기영 장관과 홈쇼핑 12개사 대표가 간담회를 갖고, 이 ...
재난지원금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활용해 지급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3일 발표했다. 국민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
고용위기 극복…대기업·중기 모두 힘을 모아야 전 사회적인 고용위기로까지 확대되면, 경기침체 가속화와 경기회복에 필요한 활력 저하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유지라는 목표에 모든 사회가 함께 합의하고 힘을 모으는 것, 공멸에서 벗어나 공존으로 가는 최선...
5G 초연결 사회, 사이버보안 위협 해결이 관건 5G는 이전 세대 통신망들과 달리, 전화기 사용자만을 위한 망이 아니라 모든 산업을 위한 통신망이라고 한다. 5G의 특징으로 4G보다 20배 빠른 전송속도(초고속), 1/10으로 줄어든 지연속도(초저지연)와 함께 ‘초연결’이란 개념을 꼽기...
코로나19 재난, 협력사 지원도 공정거래 평가 반영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한 대기업에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가점(최대 5점)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소상공인, 광고 만들어 지역방송국에 광고 해볼까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는다. 방송광고는 소상공인의 소재지역 방송국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1:1 맞춤형 컨설팅을 ...
재난지원금, 지금 당장 국민 모두에게 차별없이 반백년 이상 역대 모든 정부가 대기업에 온갖 지원금 명목으로, 수십조원씩 퍼주고 세금도 깎아줬다. 단 한 번만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 더욱이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제한해, 냉...
방송쪼개기 ‘분리편성광고’ 시청권 침해 우려 하나의 방송을 2~3부로 쪼개고 중간에 광고를 편성하는 분리편성광고가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선다. 1일 방통위는 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KBS 2건, SBS 1건, TV조선 1...
나무, 숲…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 1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은 221조원으로 2014년 126조원에서 76...
코로나19 이후 소비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으로 일시 휴업을 하는 일은 사태의 시작에 불과했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기 시작했고, 가게들은 문을 닫았다.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늦...
여당·제1야당, 소상공인 전문가 비례후보 선정 선택은 국민의 몫이지만, 이동주·최승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초토화 된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여야를 떠나 양자 모두 균형 있는 정책전문가로서 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조현민 물컵갑질, 진에어 제재…풀렸다 조현민 한진칼 전무(당시 진에어 부사장)의 물컵갑질로 부과된 진에어에 대한 신규노선 허가 제재가 19개월만에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