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 분쟁원인 1위…계약해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으로, 이는 전년 154건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2017년 77건에 비해서는 2.4배 늘었다. 이중 조정성립은 91건(50.6%), 각하 72건(40%), 조정불성립 17건(9.4%)이었다. 분쟁조정...
사무실로 제한한 노동관행…반드시 효율적인가 사무실에서만 일했던 노동관행이 효율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같은 관행을 바꿔야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인정해야 한다. 업무수행에 비효율적인 조건을 제거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일, 기업 최고경영자가 판단하고 결...
방사청, ‘무기획득 조달부처’에 머물러선 안돼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와 안보 일체화’와 ‘자국 이익 최우선’ 기조를 고수함으로써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은 약화됐고, 세계 안보의 불안정성 또한 커졌다. 이에 우리 군도 방위산업 핵심기술 육성을 통해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대기업의 영화 배급·상영 겸업을 금지해야” 제2의 봉준호 감독 배출을 위해 대기업의 영화배급과 상영 겸업을 금지해야한다는 선언에 영화인 1325명이 동참했다.‘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은 영화인들이 참여한 서명운동 결과를 26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무너지면 다음은 대기업”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전순옥 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27일 밝힌 성명서를 통해 “전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추경, 코로나 피해 中企·소상공인 예산 늘려야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추경예산 편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의료보건 관련 예산이 제1순위겠으나, 중소기업 지원예산도 확대해야한다.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 편의점·마트 포함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를 통해 지역별로 이르면 27일 오후부터 500만장의 공적마스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와 관련 27일 한국편의점네트워크는 일반시민의 ...
코로나19 ‘광풍’, 황교안·보수언론이 더 키웠다 중국봉쇄란 선동만 하지 말고, 그 조치가 왜 필요한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라. 국가결정이 무게를 갖는 이유는 막연한 추론이 아닌, 실증적인 자료와 함께 정당한 명분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법 사각지대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 규율 필요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 행위 현황과 판매자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사업자들의 60.8%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
쌍용차 해고자 복직, 이제 정말 끝나나? 쌍용차 46명의 마지막 해고자 복직이 5월로 가닥이 잡히자, 참여연대가 “해고노동자 복직약속이 온전히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쌍용자동차는 1월1일부터 무기한 휴직 상태였던 46명 복직대기자에 대해, 부당휴직...
코로나19…불안감 속 성숙한 시민의식 돋보여 중기이코노미는 주말이 지난 후 본격적인 일상생활이 시작된 24~25일 양일간 경기남부권인 수원시와 용인시, 안성시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을 찾았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몰리기 시작했지만 흔히 말하는 사재기 수준은...
교통위반과태료 고지~납부 모바일로 한번에 그동안 종이 등기우편으로만 전달됐던 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등 교통위반 과태료 고시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번에 할 수 있게 됐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없이 문자(MMS...
2024년까지 중견기업 6000개로 늘린다 정부가 2024년까지 중견기업을 6000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1차 계획은 2015년 당시 중소기업청이 수립한 바 있으며, 산업부가 만...
AI판례예측 서비스로 ‘나혼자 소송’을 도와준다 [예측판례제작소 양준희 대표]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680만건의 재판이 이뤄진다. 이중 경제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사건은 약 500만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최근 이러한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
상인의 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돈 버는 것” 답은 한가지다. 기본 체력을 키워야한다. 체력 단련의 시작은 정확한 자가진단이다. 마찬가지다. 재난 상황이 벌어진 경우, 그에 맞춰 나온 단기적인 정책은 미봉책일 뿐이다. 소상인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아야...
중소기업계, 상생협력법 2월 국회통과 촉구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8개 중소기업단체는 2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소상공인복지법’으로 복지정책 실효성 높이자 소상공인은 한국 경제구조상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복지정책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복지정책의 주요 제도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 소상공인은 소외되고 있다. 소상공인이 복지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
국민 건강권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포함한 채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올바르게 다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美의 오만, 韓의 굴종으로, 혈맹은 이미 깨졌다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한국정부에 요구할 때도, 사용한 이후에도 확인하고 검증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 방위비분담금을 전년대비 5배이상 요구할 수 있는 이유도, 분담금 결정 및 집행 구조가 이렇듯 주먹구구식이어서다.
신속한 상표권리 확보 필요할 때 ‘우선심사신청’ 최근 상표출원이 급증하면서 우선심사신청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표우선심사제도는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출원 등에 대해 일반심사보다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출원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