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재벌 공익재단에 ‘공익’은 없다…총수 ‘사익’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는 “공익재단은 계열사 주식 5%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재벌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한 후 재벌 2·3세가 재단이사장을 맡아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익...
‘펭수’도 침해당한 저작권, 1인방송시 유의사항 인기스타‘펭수’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끝내 지난달 10일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저작권 침해 제보를 받는다’는 내용의 공지를 게시했다. 펭수는 유튜브 ‘자이언트 펭TV’를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다...
지난해, 일본수입차 19% 급감…혼다만 10% 증가 일본차의 등록대수가 2019년 한해 동안 크게 줄었다. 6일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19년 한해동안 수입된 일본 승용차의 등록대수는 3만6661대로 2018년에 비해 19.0% 감소했다.
‘배달의민족 합병’, 공정심사 통해 독점폐단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라이더유니온 등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원...
4.7조 기업 배달의민족…‘라이더’의 땀과 노동 배달의민족을 지끔껏 키워온 배달노동자의 요구는 크지 않고 단순하다. 사용자라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회사가 지라는 요구다. 이들은 한국에서 창업자에게 4조7000억원을 벌게 해 줬다. 이 정도 요구도 수용하지 못할 ...
바른 호흡, 구강건강은 건강주권의 시작 [연치과 박미라 원장] 박 원장은 2017년 두 제품으로 ‘뉴턴1665’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치과에서 두 제품과 추가로 개발한 제품 등으로 치료를 계속했다. 그 결과 2017년 1년 동안 3600여건의 진료 중 단 11건의 발치를 진행했...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박영선 장관과 중기부 실국장들은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영업방식과 경영이 아니면 4차산업혁명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음을 공감하고, 앞으로 ‘작은 것을 연결해 강한 스마트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매진할 것...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1조원 금융지원 정부가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정부는 해외 인프라 시장의 구조변화기에 맞춰, 원활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사업발굴부터 금융지원까지 수주 단계별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수급인 노동자 안전·생명도 보호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용균법 시행을 앞두고 3일 대기업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달 간담회에는 현대제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등 7개 기업이 참석했다. 김용균법은 산업안전보건...
올해 최저임금…時 8590원, 月 179만5310원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 올해(8350원)보다 240원 올랐다. 인상률은 2.87%, 2010년(2.8%)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시(월 209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179만5310원이다. 업종...
‘창업국가 조성’ 올해 지원예산 1조4517억원 올해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창업 관련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6개 부처의 90개 사업에서 총 1조4517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1조1181억원 대비 3336억원(29.8%)이 증가한 규모다....
재벌공화국, 10대그룹 자산 국내 GDP의 87% 경제민주화정책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도 높은 재벌개혁이란 국민여망과 달리, 각 재벌그룹의 자발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채찍’이 동원되지 않은 재벌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최근에는 정부가 재벌그룹에 기댄...
중소기업 특허 연차등록료 50% 감면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특허 등록료를 31일부터 감면한다고 밝혔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설정등록하면 4년차부터 매년 1년분씩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
아직도 ‘완전군장 행군’…새해맞이도 바뀌어야 2020년 새해를 맞아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완전군장 20㎞ 행군으로 신년 결의’ 등의 제목으로 군인들이 행군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현역으로 복무해 행군이 얼마나 힘든 지 잘 아는 네티즌들의 탄식과 함께, 새해맞이 문화도 구태...
재벌개혁의 시작…독과점시장 구조 해소해야 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뒤늦게 시행령, 감독규정 등의 개정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가 ...
일반식품도 건식처럼 기능성 표시 허용된다 앞으로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12월31일 행정예고했다.
올해 사회적기업 392개 새로 지정, 전체 2435개소 올 한해 총 392개 사회적기업이 탄생해, 31일 기준 활동 중인 전체 사회적기업은 2435개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7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플랫폼혁신…사업주만 돈벌고 노동권은 뒷전 당장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만 통과돼도 이륜서비스 시장에서 플랫폼노동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시장도 소비자도, 제도 또한 다 준비됐다. 우리사회가 새로운 노동환경...
“쌍용차 복직연기, 예정대로 출근 강행할 것” 휴직 연장을 통보받은 쌍용차 해고자들이, 예정대로 2020년 1월6일 공장 출근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30일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나를 포함한 해고자 46명은 1월...
100억~300억 공사도 종심제로 낙찰자 선정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심제 대상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종심제를 바탕으로 간이형 종심제 심사기준을 마련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