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방산물산 수출할 때 정부에 내는 기술료 전액 면제 방위산업 기업이 방산물자를 해외에 수출할 때 정부에 내야 하는 기술료가 2021년까지 전액 면제된다.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기술료 고시)’를 다음 주 중 개...
OECD 연 평균보다 1천시간 더 일하는 집배원 ‘집배원 노동 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에 따르면 2017년기준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은 2745시간이다.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 2052시간보다 693시간, OECD회원국 평균 1763시간보다 982시간 길다. 하루 8시간 노동기준, OECD 회원국 노동자보...
“AI와 설계사가 판매하는 보험은 분리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슈어테크’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보험업 변화에 금융당국이 대응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생명보험협회가 8일 개최한 ‘인슈어테크:보험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
고용주 모호한 배달종사자, 사고 보상 사각지대 배달앱을 통한 배달업은 계약관계상 고용주가 모호하고, 대체로 여러 플랫폼에 중복 가입하는 등 노무제공의 비전속성으로 인해 산업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노동 거래가 확대되...
산업단지 中企 청년교통비 지원 군복무기간 반영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 기준(만 15~34세)에 군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내...
오신환·나경원…박정희 독재시절을 꿈 꾸는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했던 연설과 판박이다. 저임금 또는 육체 노동을 천시하고, 노동계에 대한 본능적 적개심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어차피 한지붕 아래 있었던 자유한국당과 ...
명문장수기업 인정받으려면 연구개발 늘려라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㊵명문장수기업] 단순히 오랫동안 이어오기만 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문장수기업 평가는 업력 이외에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기업역량, 기업혁신, 기타 가...
M&A 통한 미디어산업 재편, 법·제도 개편 시급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과정에서 관할권 중복, 다양성·지역성 등 공적 보호가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등 M&A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은 여전하다. 이에따라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디어산업의 M&A...
중소상인 일본제품 노 세일링! 노 바잉! 한국마트협회에 따르면 이미 일부 소매점은 마일드세븐 등 일본담배와 아사히·기린·삿포로 등 일본맥주, 조지아 등 커피류를 전량 반품처리하고 판매를 중지했다. 한국마트협회 회원사 200여 곳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에 동참했으며, ...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 확대하겠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요인을 고려한 책...
일본, 무역질서를 깬 횡포…미국 흉내를 내나? 일본정부의 이번 경제보복은 자국 기업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기 파괴적인 조치다. 또 정치문제를 경제에 끌어들여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측면에서 시장참여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다. 강제징용이란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거...
대통령과 교육감은 ‘공정임금’ 약속을 지켜라! 전국 4601개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 비정규직 노동자 9만여명은 3일부터 3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조리원, 방과후교실교사, 도서관 사서 등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과 교통비 등 복리 ...
특허권 침해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 9일 시행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4일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 등의 개정안이 오는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
동부익스프레스, 계약서 안써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2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운송업체인 동부익스프레스는 2017년 2월 동원그룹에 편입됐으며, 2018년기준 매출...
데이터기업,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모델 데이터 비즈니스는 어떻게 이뤄질까. 카카오·토스·캐시노트 등은 데이터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정보 접근권한을 제공받음으로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분석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한다. 사업자를 위한 쉬운 매출...
정부, 수천억원을 재벌기업에 주겠다는 것이냐? 최저생계비 언저리 소득·임금을 버는 이들의 돈을 모아 재벌기업의 곳간을 채울 수는 없다.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면 재벌대기업 스스로 창고 문을 열도록 해야 한다. 이들 재벌기업에게 1000조원대로 추정되는 사내유보금...
건강, 여행, 취미…中企 복지서비스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소기업 복지서비스 플랫폼’이 만들어 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복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
인보사 허가취소 확정…코오롱 행정소송 예고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한 허가취소를 확정하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3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인보사에 대한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의약품 ‘인보...
쿠팡, 갑질로 혁신하는 기업이 되고 싶은가? 값싼 제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배송해주는 쿠팡의 서비스는 분명 소비자에게는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한다면, 소비자도 다시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한국 유통사에 새로운 시도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쿠팡의 성장, 갑질 대기업의 행태를 답습하지 않고 경쟁사·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 속...
장마철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제거기술 특허 증가 장마와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포트홀(Pot Hole)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피해예방 기술도 관심이 늘고 있다. 포트홀은 아스팔트 포장의 표면이 국부적으로 움푹 떨어져 나가 패어지는 항아리 모양의 파손 형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