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대기업·대자산가의 탈세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대자산가의 5년간 탈세 추징액이 전체 추징액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분야별 세무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의 ...
서울 환산보증금 9억까지 임대료 인상 제한된다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인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지역별로 올랐다. 이로써 임대차계약 보호대상인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기존 6억1000만원에서 이번에 9억원까지...
공공기관서 ‘환경표지인증’ 제품 구매 의무다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㊲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에 비해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성이 우수한 제...
CEO 연봉 40%오른 반면 최저임금 24%올렸다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 아니라 가속화시켜야 할 대상이다. 최저임금 현실화(인상)에 필요한 재원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부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대기업 임원을 포함 CEO의 과도한 욕심을 통제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일반인도 26일부터 LPG차량 구입하고 개조 가능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
“수은, 中企 대출보증 지원 17%…여전히 부족” 부실 대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확대가 수출입은행의 부실을 키우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을 위한 여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계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
보험사 자살 입증 못하면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대법원 200...
기술자료 요구하면서 서면교부 안한 STX엔진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STX엔진㈜이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의 영업에 간섭하거나, 물품구입을 강제하고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는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
“명문장수기업에 가업승계공제 혜택 확대해야”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가업상속과 가업 이외 상속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세습에 대...
차등의결, ‘성장’ 사다리 아닌 ‘경영세습’ 사다리 정부는 이달 6일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영권 희석 우려가 없는 투자유치와 스타트업의 창업가 정신 유지를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2245억원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한 시정명령 및 2245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기존 과징금의 일부인 약 486억원은 취소했다. 공정위는 2009년 12월 퀄컴의 시...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정책자금 12조 공급 정부가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초장기 정책자금 12조원을 공급한다. 또 헬스케어,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에 6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금융을 통해 주력산업과 서비스업 7만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임대산단 입주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노동계, 기업, 시민단체, 지자체 등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정한다. 임대전용산업단지...
덕혜옹주가 다녔던 유치원 ‘준명당’ 첫 개방 조선 15대 광해군과 16대 인조가 즉위한 ‘즉조당’ 그리고 덕혜옹주가 다닌 것으로 알려진 유치원 ‘준명당’의 내부가 처음 개방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전문해설사와 함께 덕수궁 주요 전각의 내부를 둘러보는 프...
온라인영업 불법지원금 지원한 SKT, KT, LGU+ 방통위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을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에게 공시지원금 보다 평균 ...
납부기한 연장할 때 ‘세금포인트’로 담보 면제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해 적립했다가, 추후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가 필요할 때 담보면제로 사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며,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
공정한 시장질서, 대규모유통사 권력 억제돼야 전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바라는 이유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만이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억강부약 (抑强扶弱) 원리가 관철되는 시장만이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된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저작권 보상금의 분배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이어진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가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월30일자로 음산협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
대북제재 완화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준비해야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 부총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북한과 미국 모두 상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했던 기회였다고 진단했다. 또 북미 모두 대화 계속 방침을 밝히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를 유지할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