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전속고발권 폐지 시행 이전의 경성담합도 처벌대상 27일 공정위는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 폐지 적용시점을 앞당기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
中企 39%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경제 인식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주최로 27일 열린 ‘경제민주화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9%는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
‘단체표준인증 포털’에서 인증서 발급 의무화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증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을 통...
전화대출은 방문대출 이자율보다 4.3%p 높아 전화나 모집인을 통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은 인터넷·모바일 또는 방문 대출 이자율보다 최대 4.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1~9월중 신규취급한 가계신용대출’의 대...
중소상인·자영업자…“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김성민 투쟁본부 상임대표(한국마트협회 회장)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중소상인자영업자가 요구한 내용이 많은 부분 반영돼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카드노조와 상인단체들이 요구한 대형...
10대그룹 상장사 시가총액 1년만에 1/5 증발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자산총액 상위 10개 집단(공기업 제외) 소속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823조31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018조7490억원에서 19.2% 감소했다. 이에 따라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에서 차...
화재안전기술이 스마트형으로 진화한다 화재를 스스로 탐지해 진압하는 스마트형 소방장치, 로봇이나 드론을 이용한 소방장치 등 무인으로 작동되는 화재안전관리기술 관련 국제특허출원 공개 건수는 급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 41건이었던 원격 화재감시장치 국제특허...
“자영업자 협상력 강화·가맹사업자 최저이익률 보장” 더불어미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가맹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소상공인 설...
카드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30억원이하로 확대 연 매출액 5억원이하 가맹점에만 적용되는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연매출 30억원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연매출 5억원이상 10억원이하 가맹점의 신용카...
불만후기를 삭제해, 소비자 기만한 ‘조스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에스에이치아이와 온라인쇼핑몰의 불만후기를 삭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조스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방법을 모른다’며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
삼성 ‘백혈병 산재논란’, 11년 만에 마침표 삼성전자가 사업장내 백혈병 피해발생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을 열고 지난 1일 조정위...
곤약젤리 함유 음료, 다이어트효과 허위·과대광고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부적합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
절반도 안되는 리콜회수율…개선안 마련해야 2016년 삼성 휴대폰 발화사고와 이케아의 서랍장 전도사고, 최근 발생한 BMW 차량의 화재 사고 등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결함제품들에 대한 리콜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
“CU가맹점주는 하인이 아니라 본사의 동반자다”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점주들은 저매출로 적자를 감수하며 힘겹게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며 “본사는 개별점주에게 영업직원을 보내 임시방편적인 지원책 또는 폐점위약금 일부감면 등을 제시하며 회유하고 ...
가짜 임금체불 ‘출석요구서’로 악성코드 감염 유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킹메일은 ‘[고용노동부]임금체불관련 출석요구서’ 등의 제목으로 발송된다. 조사목적, 출석기간, 조사기준일,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 임금체불관련 조사를 가장한 내용이 주다. 수신자가 첨부파일이나 ‘출석요...
납품대금 깎은 대형유통 3개사 거래공정화 협약 PB상품 제조과정에서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부당거래 행위를 해 온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유통 3개사가 이를 근절하고 상생하겠다며 거래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PB(Private Brand...
中企 10곳 중 9곳 “공동·협업 사업 필요하다” 공동·협업 사업은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경영활동을 다른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해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는 사업방식이다. 공동 구매·판매, 공동마케팅, 사업제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동·협업 사업이 필요한 분야...
BHC, 가맹점협의회 회원 10여명 계약해지 통보 BHC는 최근 가맹점 10여곳에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보냈다. 모두 10년이상 가맹계약을 맺어온 매장들이다.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진정호 회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BHC 본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 상생약속 공문을 ...
기업의 반부패 규제준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노사발전재단이 21일 개최한 2018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포럼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은경 책임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CSR에 대한 법제화 및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 여기는 추세”라며 “이러한 추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