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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평화협정’, 국회 비준동의 대상 아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주최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수륜아시아 법무법인 김광길 변호사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 재개와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문제의 진전에 따른 대북 경제제...
세 번의 포옹과 악수…남북 정상회담 시작 김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관계의 포괄적인 개선 등이 될 것”이라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4개, 개인정보 보호대상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받는 사업자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고...
보행친화도시에서 주민·상인 간 커뮤니티 활기 요코하마 도시재생사업에서 중점을 둔 것은 노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편의시설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구축되면서, 보행로 또는 자전거 도로 주변에 작은 가게들이 살아나고 다양한 세...
폐차 제값 못 받는 이유 있었네…매입가 짬짜미 폐차업협회가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회원사에게 강제해 가격을 제한한 사실이 드러났다. 폐차매입가격은 폐차사업자가 폐차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폐차를 매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으로, 폐차업자와 고객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
세금탈루의혹…가맹본부·임대업자 등 세무조사 국세청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
대-중소기업 제조업 임금 월 263만원 차이난다 중소기업 종사자 평균임금은 대기업 평균임금의 62.9% 수준이다. 제조업으로 한정하면 54.9%까지 떨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 ‘2017 중소기업 위상지표’를 보면, 전산업 중소기업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016년기준 322만8000원이다. 여기...
아이롱·드라이기…기술로 완성하는 헤어스타일 온도 감지기와 냉각장치를 부가해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제어하는 온도 제어형 고데기(아이롱), 모터를 적절히 제어해 저소음을 실현한 무선 헤어드라이기와 같이 미용산업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하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헤어...
최저시급 1만원 넘는다는 주장, 전제가 틀렸다 대법원이 제시한 비교대상시급은 월급 또는 주급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가상의 임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후적으로 계산된 비교대상시급과 사전에 확정된 법정 최저시급을 혼동해, 내년도 최...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 위법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와...
재벌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묵인한 9·13대책 부동산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그대로 놔둔 채, 대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확대와 고용창출을 기대하긴 어렵다. 정부가 나서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지만, 이 또한 ‘손목 비틀기’·‘구걸’이란 비난을 차초하며, 쓸데없이 힘만 뺄 뿐이다...
‘보복행위, 계약서미교부’ 법 위반 정액과징금 2배↑ 현행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고시 개정안은 ▲‘매우중대’에는 기존 3억원~5억원이하에서 6억원~10억원으로 ▲‘중대’는 기존 1억원~3억원 미만에서 2억원~6억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반시장 정책이 아니다”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두고 적합업종 선정기준이 모호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관련시행령을 준비중인 정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
종부세강화·대출규제…30만호 공급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규제, 공급확대 등 부동산 전반을 아우르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소상공인연합회장…자유한국당 뒤에 숨지 마라 소상공인희망센터 위탁 사업비를 지출한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지금 당장 위탁사업비 4억6700여만원의 사용처를 회원들에게 보고하지 못한다면, 최승재 회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과 관련 가장 중요한 재정 ...
中企 절반이상 자금사정 곤란…담보요구 여전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자금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확보를 위해 납품대금 결제연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비중이 높아 자금부족이 거래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아 자...
여력없어 수수료 못 내린다던 카드사 순수익 증가 매년 하락을 거듭하던 카드사 순이익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여력이 없다던 카드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그러나 수익악화 요인으로 지목되는 마케팅 비용은 거듭 늘어나, 카드사...
골목가게에 예술을 불어넣는다…전담 예술가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회화, 디자인, 공예 등 예술 분야를 전공한 청년 예술가와 소상공인을 1대 1로 매칭해 예술작품을 매개로 한 개성있는 점포환경개선 및 아트 마케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하고 세제혜택 축소해야 12일 참여연대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임대사업자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과도할 뿐 아니라,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효과도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그간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미뤄오던 임대...
도시재생, 공동체 복원·골목상권 회복에 맞춰져야 도시재생의 근간은 기존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전하지 않고, 공동체 특유의 문화·관습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경제 회복이다. 흔히 말하는 ‘동네장사’, 지역주민과 소상인들을 위해 골목상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