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건설업 대-중소기업 불균형 ‘심각’[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현실은?] (2)제조업·건설업 대-中企 불균형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력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이 뚜렷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017 중소기업 위상지표’를 보면, 제조업 총 사업체는 41만151...
“민주주의 적은 공산주의 아닌 바로 관료주의” 사상초유의 탄핵사태 이후 국민적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정부치고는 민생정책이 엉성하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원인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복지부동에 탁상행정, 칸막이행정 등 관료사회 혁신이 뒤...
아동수당, 빈곤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수혜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은 저소득층보다 중·고소득층의 수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 못해 보육·교육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혁신성장’, 기업·가계 간 분배구조만 악화시켜 소득주도성장, 가보지 않은 길임은 분명하다. 사상 유례없는 시도이기에 소득주도성장 추진 과정에 다소간 시행착오와 진통을 있을 수 있다. 그게 두려워 가야 할 길을 포기하고, 폐기처분한 ‘대기업 주도 성장론’을 다시 꺼내 역사를 ...
“공정위, 골프존 늑장행정…자영업자 다 죽는다” 골프존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골프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공정위의 늑장행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16일 공정위에서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2016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한 ‘㈜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한...
팔찌가 면역력 강화?…의료기기 오인광고 증가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의료기기 상당수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공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 판매하는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
이통3사 판촉비용, ‘빵집 주인’이 절반 부담한다 SKT와 KT, LGU+ 등 대기업 통신3사가 자사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멤버십 할인비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빵집이나 화장품 가게 등에서 멤버십할인을 받으면, 그 할인비용을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생...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중 하나를 버려야 ‘3대 전략투자 분야와 8대 선도사업’ 추진과 ‘소득주도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 재벌대기업 독식구조인 지금 ‘불공정경제’에서 재벌기업 지원은 대·중기업 간, 가계와 기업 간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
피부이식재 국산화…이제 세계 No1을 꿈꾼다[㈜엘앤씨바이오 이환철 대표]㈜엘앤씨바이오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피부이식재를 국산화해 국내 바이오산업 기술을 한 단계 높였다. 창업 8년차를 맞은 조직재생의학 전문기업 ㈜엘앤씨바이오는 지난 7월 코스닥 상장예비...
“카드사업으로 이익 없으면, 카드사업 하지 말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된 가운데 가맹점주들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최저임금 지급 여력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카드는 공공재이며, 카드거래정보를 활용해 세금을 걷는 국가도 카드수...
자유한국당…상가법 개정 사실상 반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
中企…전체 산업에서 고용 90% vs 매출액 53%[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현실은?] (1)중소기업의 위상 ‘99·88’“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만들어내는 경제의 뼈대다. 전체 사업체수 99%, 고용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다.”지난해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보호조치 노력이 없으면 영업비밀로 인정 안해 핵심기술을 특허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중요 문서가 담긴 사물함에 자물쇠를 채웠는지, 대외비 문서로 분류했...
‘좋은 원료와 땀’으로…아토피·탈모와 맞서다[㈜한빛코리아 김수남 대표] 작두콩, 검은콩, 다시마, 당귀, 측백나무…, 음식의 원료가 아닌 기능성 비누와 화장품의 원료다. ㈜한빛코리아의 기능성비누, 발모제, 속눈썹영양제. 통증크림 등은 김수남 대표가 전국에서 유기농으...
한진 조양호, 年매출 300억원대 위장계열사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고발했다. 한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4개 계열사와 총 62명 친족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공정...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번지수 잘못 짚었다 구조적 문제를 손보는 일은 지난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전술임을 잘 안다. 그렇더라도 6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한다고 자임하는 법정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다. 소상공인보다 더 취약하거나 유사...
글로벌 전자상거래…결제서비스 국경 없앴다 최근 무역 형태도 새로워지고 있다. 개인화·소형화·다변화·세계화라는 키워드로 진화하는 무역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이다. 대기업 종합상사가 담당했던 과거 무역산업에서, 이제는 개인도 직장생활을 하며 글로...
손보사 판매실적 부진…자동차보험 오르나?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판매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실적 부진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보험금 누수방지·사업비 절감 등 실적 개선요인도 상존해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
내수형 중견기업을 수출형 기업으로 키운다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돕고,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7500만원 이내에서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
정규직 전환하거나 임금 올리면 세액공제 혜택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고용한 직원이 더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정규직전환세액공제’와...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현실은?] (2)제조업·건설업 대-中企 불균형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력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이 뚜렷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017 중소기업 위상지표’를 보면, 제조업 총 사업체는 41만151...
사상초유의 탄핵사태 이후 국민적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정부치고는 민생정책이 엉성하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원인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복지부동에 탁상행정, 칸막이행정 등 관료사회 혁신이 뒤...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은 저소득층보다 중·고소득층의 수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 못해 보육·교육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소득주도성장, 가보지 않은 길임은 분명하다. 사상 유례없는 시도이기에 소득주도성장 추진 과정에 다소간 시행착오와 진통을 있을 수 있다. 그게 두려워 가야 할 길을 포기하고, 폐기처분한 ‘대기업 주도 성장론’을 다시 꺼내 역사를 ...
골프존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골프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공정위의 늑장행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16일 공정위에서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2016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한 ‘㈜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의료기기 상당수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공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 판매하는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
SKT와 KT, LGU+ 등 대기업 통신3사가 자사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멤버십 할인비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빵집이나 화장품 가게 등에서 멤버십할인을 받으면, 그 할인비용을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생...
‘3대 전략투자 분야와 8대 선도사업’ 추진과 ‘소득주도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 재벌대기업 독식구조인 지금 ‘불공정경제’에서 재벌기업 지원은 대·중기업 간, 가계와 기업 간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
[㈜엘앤씨바이오 이환철 대표]㈜엘앤씨바이오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피부이식재를 국산화해 국내 바이오산업 기술을 한 단계 높였다. 창업 8년차를 맞은 조직재생의학 전문기업 ㈜엘앤씨바이오는 지난 7월 코스닥 상장예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된 가운데 가맹점주들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최저임금 지급 여력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카드는 공공재이며, 카드거래정보를 활용해 세금을 걷는 국가도 카드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현실은?] (1)중소기업의 위상 ‘99·88’“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만들어내는 경제의 뼈대다. 전체 사업체수 99%, 고용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다.”지난해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핵심기술을 특허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중요 문서가 담긴 사물함에 자물쇠를 채웠는지, 대외비 문서로 분류했...
[㈜한빛코리아 김수남 대표] 작두콩, 검은콩, 다시마, 당귀, 측백나무…, 음식의 원료가 아닌 기능성 비누와 화장품의 원료다. ㈜한빛코리아의 기능성비누, 발모제, 속눈썹영양제. 통증크림 등은 김수남 대표가 전국에서 유기농으...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고발했다. 한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4개 계열사와 총 62명 친족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공정...
구조적 문제를 손보는 일은 지난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전술임을 잘 안다. 그렇더라도 6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한다고 자임하는 법정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다. 소상공인보다 더 취약하거나 유사...
최근 무역 형태도 새로워지고 있다. 개인화·소형화·다변화·세계화라는 키워드로 진화하는 무역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이다. 대기업 종합상사가 담당했던 과거 무역산업에서, 이제는 개인도 직장생활을 하며 글로...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판매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실적 부진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보험금 누수방지·사업비 절감 등 실적 개선요인도 상존해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돕고,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7500만원 이내에서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고용한 직원이 더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정규직전환세액공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