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22년거래관계를, 전화 한 통화로 계약해지 통보 농업법인록산(이하 록산) 박현숙 대표는 함양땅에서 나고 자라 함양농산물을 판매하고 알리는데 청춘을 다 보냈다. 고등학교 졸업후 함양농협과 인연이 20년이상이었지만, 집도 사업장도 모두 잃은 박 대표. 지금은 함양농협과 힘겨운 법...
뜨거운 도시 ‘열섬’…도로 포장기술로 해결한다 도시의 열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열섬현상 저감용 포장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도로 포장 분야 출원 중 도시 열섬현상 저감 관련 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2007년~2016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포장 관련 출원 ...
자동차, 올 상반기 생산·내수·수출 모두 하락 올해 상반기 자동차산업 실적이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지엠 구조조정과 해외 현지공장 생산 본격화, 주요시장 수출감소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6월 및 상반기 자동차산업 동향’을 발표, 올해 상반기 ...
하도급법 위반기업…중기부 의무고발요청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1월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란? [하도급법⑩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공정거래조정원의 올 상반기 분쟁조정실적을 보면 하도급거래 분쟁사건 704건중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다룬게 27건이다.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
바이럴마케팅, 기간단위말고 횟수로 계약해야 A씨는 대행사가 체험단 모집을 공고해 선정한 블로거들에게 상품을 발송했지만, 해당블로거는 제때 글을 올리지 않았다. 심지어 상호명을 잘못 기재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관리가 안되자, A씨는 계약 두달만에 해지를 요청했다. 대행사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숨어있는 비정규직 찾아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자는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공시제는 사업장내 비정규직 실태조차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시의무 항목인 ‘소속외 근로자’ 대부분이 위장도급·불법파견일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간부...
공공, 성희롱·성폭력 사건…2명중 1명 2차피해 당해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 1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총 266건중 2차 피해를 신고한 사례는 119건이다. 전체 신고사건중 45%, 신고자 2명중 1명은 2차 피해를 받았다는 얘기다.
EU, 철강재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19일부터 시행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주요 내용은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까지는 무관세, 추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한다. 대상은 28개 조사품목중 절대적인 수입증가가 확인된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
개성공단 생활은 어땠을까?…개성공단 展 지난 2일부터 9월2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계속돠는 ‘개성공단’을 주제로 한 전시가 화제다. 이번 전시에서는 개성공단이라는 장소에서 함께했던 갑과 을의 노동관계, 자본주의적 욕망과 사회주의적 욕망의 공존을 볼 수 있다. ...
소상공인 모두,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이번 최저임금 갈등과 함께 소상공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많은 문제들이 다시한번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왕에 모은 힘, 왜곡된 산업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소상공인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매출이 늘어도 적정한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가맹산업 배분구조를 바꾼다면, 최저임금 1만원도 줄 수 있다고 그들 스스로 얘기...
공정위…주요사건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민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해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복방안으로 민사소송 활성화 방안도 함께 ...
中 바짝 추격해오는데...韓 반도체 지원은 후퇴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격차는 NAND 분야에서 2년, DRAM 분야에서 3년 남짓이다. 2020년 이후에는 중국 반도체산업 성장으로 반도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이 불가피하다는게 박 회장 전망이다. 중국은 반도체산업의 세계시장을 ...
‘팩트’라서 ‘더 아픈’ 진보 지식인들의 文 비판 18일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강원대학교 이병천 명예교수, 성균관대학교 김태동 명예교수, 가톨릭대학교 조돈문 교수, 홍익...
근로장려금, 연령·재산·소득 요건 완화 정부가 근로장려금 확대 방안을 내놨다. 단독가구에 적용하는 30세이상 연령요건을 폐지한다. 가구기준별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도 늘린다.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빈곤층을 포괄하기에 미흡하고, 지급액 또한 외국과 비교...
담합, 개인처벌 강화해야만 법위반 억제력 발생 독과점 시장구조를 가진 분야에서 과도한 가격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담합을 계획·실행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미미하고, 개인에 ...
정부·여당, 근로장려금 확대…시기·규모 협의 정부·여당은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을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늘리기로 했다. 시기와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바꾸자! 상가법, 내려라! 임대료”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출범했으며, 중소상인단체·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 등 23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총수 간접지분 처리가 관건 공정거래법 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가 쏠린다. 상장사에 대한 규제 적용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을 산정할 때 간접지분율을 포함하는 방법도 거론된...
저임금노동자에겐 가혹…삼성엔 왜 관대한가? 삼성의 민원 절반을 들어줬다는 증선위 결정 이틀 후인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노동존중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실제 그 약속을 신뢰했던 저임금노동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