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유엔 대북제재와 충돌없이 개성공단 재개 가능 개성공단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내용중 ▲북한과 합작사업 금지 ▲금융활동 금지 ▲대량현금(Bulk Cash) 유입금지 ▲검색 및 차단 등의 문제와 상...
‘액티브X’ 시대 갔다…노플러그인 전자서명이 대세 생체인증·블록체인·클라우드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노플러그인(No Plugin)’ 전자서명수단이 확대될 전망이다. 노플러그인 전사저명에선 전자서명용도의 액티브X, EXE 등 추가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노플러그인...
국회 직무유기때문에 임차인이 살인미수자가 됐다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사건은 법적 권리와 인간의 감수성 간 괴리에서 시작됐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5년이 지나면 5%로 제한된 임대료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다. 김모씨의 경우 계약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료 결정은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임대인의 권리다. 임대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했고, 임...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업계 담보위주 영업에 경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업계를 향해 담보위주 손쉬운 영업행태를 벗어나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해 생산적 금융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융시장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부...
실패에 인색한 韓, 연대보증폐지 민간확대 필요 실패를 딛고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대보증 폐지를 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대출기관 손실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14일 파이...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이상은 사업자책임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이상은 사업자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의류제품 소비자분쟁은 총 6231건이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2905건(...
김상조, 총수일가의 비주력 계열사 지분매각 촉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총수일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승리하지 못했다…정의당에게 배워야 이번 6·13지방선거의 최대 승리자는 정의당이다.문재인 정부 1년간 적폐청산과 재벌개혁, 사정기관개혁에 가장 분명한 목소리를 냈던 정치세력이 정의당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정당 또한 민주당이 아닌 ...
‘특허바우처’, 스타트업의 IP경쟁력을 강화한다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전용 IP지원사업이다. 스타트업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바우처를 발급받으면, 특허청 Pool에 등록된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민생법률안 깨우겠다”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정인대 회장]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는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보호하지 못하는 영세중소상공인단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
지방선거, 재보궐선거…투표하는 소중한 손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남북, 美 모두가 공존·번영할 수 있는 길 열었다 이젠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자원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국민 모두가 답을 할 차례다. 더 이상 동족상잔의 비극에만 얽매여 핵없는 한반도로 들어서길 주저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용기를 내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가지...
‘해외직구’…국제거래 소비자피해 305% 증가 해외직구 활성화로 국제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지난해 1463건으로 2016년 361건대비 305% 증가했다. 의류와 신발 등 ...
주담대 규제강화 효과?…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올해 5월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지난해 5월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동기 10조원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18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
정당한 이유없는 기술자료 요구·유용은 위법 [하도급법 ⑦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하도급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또 동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
정부가 관광사업자의 품질을 보증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사업장 안전관리방안을 수립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한다.
부동산 전세시장에 이어 매매시장도 하향 안정세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전세시장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는 시장안정화가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 등으로 매매시장까지 확산되고 있다. 공급부담에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가 겹치면서 활력이 떨어진 모습이 나타난...
소상공 세수 일자리 원천…투표권 없다고 소외 안돼 소상공인들은 이날 지지선언문에서 “중구의 일자리와 세금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역에 살지 않아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의 선출직 정치인들이 우리를 무시해왔다”면서 “지금껏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할 것 ...
전기차·수소차 개발·확대로 자동차산업 재도약 정부가 전기차·수소차 개발·확대 통해 자동차산업 재도약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8일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전자파로 양성화된 인체전위, 자연상태로 복원 [경기도주식회사와 함께 만드는 강소기업] ①㈜쉴드그린㈜쉴드그린 서한동 대표는 다른 기관과 달리 경기도주식회사는, 일회성·소모성 지원이 아닌 고기를 낚는 방법, 더 나아가 고기를 기를 수 있는 기회·방법과 노하우를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