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언제까지 ‘을간의 전쟁’을 조장·방관할 것인가? 정부는 언제까지 ‘을간의 전쟁’을 조장하고 방관할 것인가? 온탕냉탕 넘나들며 오늘은 노동계, 내일은 경영계, 이쪽저쪽 한번씩 손들어주는 식으로는 사회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근본적인 구조전환없이는 제로섬 게임만 반복된다는 얘기다.
전통시장 상인회·시장관리자 화재예방 업무 규정 전통시장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업무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 화재 위험을 에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시장...
8~9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신분증만 있으면 OK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인명부상 거주지가 아니여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전국에 총 3512개 사전투표소가 있으며, 위치는 ...
지역경제 악화로 지방은행 부실채권비율 증가 올해 1분기 은행 부실채권비율이 줄었다. 부실채권비율은 은행이 빌려준 돈 중에서 3개월이상 연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1분기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3월말기준 부...
0%대 수수료…‘소상공인페이’ 실현 가능한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소상공인페이를 도입하려면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바로 실효성 논란이다. 계좌이체 방식이나, 충전식 결제방식은 이용자가 현금을 계좌에 보유해야만 활용이 가능해, 신용카드 결제가 전체 결제...
소득주도성장…누구와 무엇을 위해선지 묻는다 노동계 및 시민사회는 이제,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폐기할게 아니라면, 노동계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
우리국민 4일에 1개 빵 섭취…제과점 빵 좋아해 2016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빵류 소비량은 약 90개였다. 2012년 78개에 비해 12개정도 증가했으며, 국민 1명이 4일에 한번은 빵 1개를 먹는 셈이다. 1인당 빵류 소비가 증가하며, 제과점업 매출도 5조9388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4...
인공지능 기술 활용 디지털콘텐츠 특허출원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인공지능 콘텐츠 관련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 2013년 11건에 불과했던 출원수가 2017년 112건으로 10배 이상 큰 폭...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방안…“보여주기식 수준” 드론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앞두고 산업계와 연구계가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산업계는 드론에 항공법을 적용해 과도한 규제로 작용했다면서 드론산업에 걸맞은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계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
장애와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예비적 사회기업 ㈜소소한소통 백정연 대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 정보를 ...
현대重, 실투입 인건비조차 미달하는 대금 지급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용 산정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공사 이후 하청업체가 투입한 인건비보다 낮은 공사비를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선기자재업체 경부산업이 지난 5월 현대중공업의 불공...
“와~길다”…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오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와함께 서울 송파을, 노원병 등 전국 12곳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
수급사업자 귀책사유없이 반품하면 하도급법 위반 [하도급법 ⑥부당반품 금지] 하도급법 제10조에 정한 부당한 반품으로 간주되는 사유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
시험대에 선 소득주도성장론…정부가 자초했다 입법을 이유로 여소야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당장 실현가능한 재벌개혁을 미루는 동안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더 악화될 뿐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줄 입법 이외 행정적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하지 않는다면, 소...
에코 초록 그린…‘친환경’ 관련 상표 인기 꾸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표에도 ‘에코, 녹색’ 등 ‘친환경’을 표방하는 상표 출원이 늘고 있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친환경’ 관련 상표 출원은 최근 10여년간 연평균 120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친환경 상표가 가장 많이 ...
“최저임금삭감법…지금 대통령이 바로잡아야” 4일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대부분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없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중소자영업자를 위...
노란우산공제 수급계좌 압류 금지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가입자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소셜벤처, 공동체內 건강한 경제생태계 만든다 [‘사람과세상’ 조한수 이사장] 사람과세상이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율은 최대 63%다. 대기업·공공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
존경과 신뢰에서 조롱·멸시의 대상,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리사욕 때문에 법원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닌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 관련자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단죄, 무너진 정의를 복권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인증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정부인증을 받고자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험·검사기관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국무조정실은 1일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하는 중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