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한국 안전기준 미달 美 자동차 수입쿼터 확대 한미 양국이 미국의 25%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도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대신, 한국 안전기...
허위 상품평, 가짜뉴스…아이디 불법거래 단속 정부는 인터넷상 아이디(계정)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대량생산 및 판매된 아이디가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
가맹점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기재 의무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구입을 요구하는 품목의 가격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되는지, 내년부터 가맹본부는 이를 가맹점의 정보공개서에 표시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칭, 경제적 ...
“소상공인연합회 선거인 52개단체 검증 필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19일 ‘회장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소상공인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후보자 자격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를 구성하는 일부 단체의 정회원 자...
특허 받은 것처럼 허위표시한 5개 여성용품 적발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것처럼 표시하는 등 생리대를 비롯한 여성용품에 특허 허위표시를 한 제품들이 적발됐다. 특허청은 생리대 등 여성용품 총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5개 제품...
원청책임·위험작업 도급금지 등 노사 이견 분분 정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노사 모두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90년 이후 28년만에 내놓은 전면개정안의 내용 그 자체도 문제지만, 개정안 준비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게 이유다. 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
화장품 제조유통 中企 공동물류로 물류비 절감 물동량 편차도 크고, 물류인력뿐만 아니라 장비와 시설도 부족해 정시출고가 쉽지 않았던 중소화장품 업체와, 삼영물류주식회사의 공동물류사업이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공동물류는 여러 업체들이 공동으로 배송사업을 함으로써 배송비용...
소상공인연합회 갈등…중기부 장관이 나서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는 지금,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앞서 중기부장관이 먼저 답해야 하고, 답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다. 소상공인법 제26조에 따르면 중기부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에 관해 연합회에 서류제...
‘무단결근’ 규정만 정비해도 노사다툼 여지 줄어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자의무,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불이익처분(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무단결근은 업무차질, 동료근로자에게...
“코스닥기업에 장기투자할 수 있는 여건 필요” 개인이건 기관투자자이건, 모두 투기와 단기성 투자에만 집중하는 금융지원 환경에서는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가능성 있는 코스닥기업 등에 장기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혜...
프랜차이즈 창업 먹거리에서 엔터테인먼트로 먹거리 위주의 창업 브랜드가 대부분이었던 기존 박람회와 달리, 이번 박람회에는 다양하고 트렌디한 브랜드가 눈에 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체험 중심의 창업 브랜드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 ‘다함께 야...
창업생태계 구축 근로·정주 환경개선 ‘청년’ 산단 정부는 노후된 산업단지에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근로·정주 환경을 개선해, 청년일자리 2만2000개를 창출할 수 있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낙후된 노후산업단지를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은행에 몰린 퇴직연금, 수익률 낮고 비용 비싸고 170조원에 이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절반을 여전히 은행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의 연간수익률은 1.60%로 금융권역별 수익률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하고 가장 낮고, 총비용부담률은 생명보험사에 이어 가장 높다. 금융감독...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경제 주체로 인정하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가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중소상인·자영업자 모두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재벌복합쇼핑...
촛불정부…개헌을 통해 ‘노동’을 복권시켰다 노동존중을 인정한 개헌안은 권력과 부가 한쪽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다. 이 변화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더 나아가 소상공인에게도 전달될 것이라 기대하고 싶다. 개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제대로 대접 받는 사회, 특히 말없이 ...
대통령 개헌안, 불공정 해소 경제민주화 강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상생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며 “현행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
소상공인연합회 선거인 이어 후보자 자격 논란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재공고 후 이달 30일 치러지는 연합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자격 적격여부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회장선거 중지 결정을 법원이 받...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中企 혁신제품 시범구매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제품을 개발한 창업기업과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을 직접 연결해,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6개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구매할 예정이다. 중기...
“인쇄표준요금제도 폐지 후 출혈 경쟁 심화돼”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고수곤 이사장] “전자교과서가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통장은 사라지고 있죠. 신문구독률, 독서율도 감소합니다. 스마트기기 등장으로 인쇄수요가 줄어드는 시대적 현상을 역행할 수는 없겠죠. ...
28년만에 산안법 개정안 내용과 절차 모두 부실 정부가 입법예고(2월9일) 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8년만에 전면개정을 하면서, 법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