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표준요금제도 폐지 후 출혈 경쟁 심화돼”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고수곤 이사장] “전자교과서가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통장은 사라지고 있죠. 신문구독률, 독서율도 감소합니다. 스마트기기 등장으로 인쇄수요가 줄어드는 시대적 현상을 역행할 수는 없겠죠. ...
28년만에 산안법 개정안 내용과 절차 모두 부실 정부가 입법예고(2월9일) 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8년만에 전면개정을 하면서, 법 적...
“시장 빈 곳 청년창업 제품생산 공간 활용할 터”[전통시장, 길을 묻다 ⑫안성맞춤시장] 안성시장 ‘청년상인협동조합 징’의 김도영 이사장은 2014년 안성지역 거점생활권활성화 로드맵 수립의 연구용역을 담당하며 안성시장과 인연을 맺었다. 안성지역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
해외직구 20억불 돌파…건강기능식품 가장 많아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직구 금액이 처음으로 2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직구 규모는 2359만건, 21억1000만달러로 전년대비 건수는 35.6%, 금액은 29.1% 증가했다. 해외직구 ...
중소상공인 피해 준 코레일유통 불공정 약관 손질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의 역사내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A씨는, 입찰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이르지 못하면 그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을 위약벌로 냈다. 제안 매출액이 5000만원이고 실제 매출액이 3000만원이라면, 코레...
P2P대출 관련법안, 직접대출·간접대출형 논란 현재 국회 계류중인 P2P대출 관련 2개의 법률안이 국내 P2P대출 실태 및 관행과 동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P2P대출업은 ‘간접대출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은 ‘직접대출형’을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청구세액 요건이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20일 국세청은 세무...
고등어 오징어…수산물, 유통비용이 절반 넘어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의 소비자가격을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가운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518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가 19일 발표한 ‘17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어·오징...
공공·中企 일자리 만드는 것은 ‘反시장’ 아니다 정부에 당부한다. 이번 청년고용촉진방안 중 대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지원방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2년간 600만원을 대기업에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다. 대기업 ...
세계 최고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줄였다는 데 의의[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개정안을 보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정부 R&D참여 청년 신규채용하면 기술료 감면 정부의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하면, 기술료를 면제하고 해당 인건비 만큼의 기업 현금 부담금을 인정한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 참여기업이 ...
38년된 공정거래법, 재벌개혁·혁신성장 어려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게되며, 경영·법조계 등 전문가 21명의 위원이...
韓 급성장 했지만, 분배 촉진과정 생략돼 불평등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2·3차 산업혁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돌진적’ 성장과정을 거쳤다. “한국에서는 한번도 제대로 된 분배과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은 여전히 3차 산업혁명에 머물러 있...
“이효리의 의미있는 행보, 결혼 문화를 바꾸다”[㈜대지를 위한 바느질 이경재 대표] 대지를 위한 바느질은 이미 국내에서 친환경 작은결혼식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 대표의 꿈은 친환경 작은결혼식 문화의 정착이다. 지방에서는 친환경 작은결혼식을 하고 싶어도 이...
가맹본부, 구입강제 품목 완화·판촉비 지원 약속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최저수입 보장’ 방안 확대, 구입강제 품목 부담 완화, 광고·판촉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내놨다. 19개 가맹본부 및 관련단체 대표들은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한 가...
중소상공인희망재단, O2O플랫폼 입점 돕는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의 O2O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O2O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초기 O2O플랫폼 사업체(창업 후 7년미만)를 선정, 소상공인간 상호연결을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및...
“도시재생을 외부 아닌 세입자 관점에서 봐야”[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도시재생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역량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중소기업 청년 취업…한시적 조치로는 어렵다 청년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근로조건 격차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문제인식에는 공감한다. 부족하고 한시적이지만 조치가 필요한 것도 맞다. 그러나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핵심은 구조개선이다. 돈 되는 일은 대기업이 다하고 중소기업에 콩고물 뿌려주는 방식의 산업구조...
미국산 소고기에 ‘안보관세’ 부과못할 이유없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주저될 뿐, 갈 수 없는 길이 아니다. 미국의 불법적인 무역공세에 지금 이 순간, 한국정부가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론 한미동맹을 얘기해선 안된다. 약소국이란 이유로 주권국가의 권능을...
30인↓ 기업 1명 신규채용…연 900만원 지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에 임금을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을 보면,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고수곤 이사장] “전자교과서가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통장은 사라지고 있죠. 신문구독률, 독서율도 감소합니다. 스마트기기 등장으로 인쇄수요가 줄어드는 시대적 현상을 역행할 수는 없겠죠. ...
정부가 입법예고(2월9일) 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8년만에 전면개정을 하면서, 법 적...
[전통시장, 길을 묻다 ⑫안성맞춤시장] 안성시장 ‘청년상인협동조합 징’의 김도영 이사장은 2014년 안성지역 거점생활권활성화 로드맵 수립의 연구용역을 담당하며 안성시장과 인연을 맺었다. 안성지역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직구 금액이 처음으로 2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직구 규모는 2359만건, 21억1000만달러로 전년대비 건수는 35.6%, 금액은 29.1% 증가했다. 해외직구 ...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의 역사내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A씨는, 입찰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이르지 못하면 그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을 위약벌로 냈다. 제안 매출액이 5000만원이고 실제 매출액이 3000만원이라면, 코레...
현재 국회 계류중인 P2P대출 관련 2개의 법률안이 국내 P2P대출 실태 및 관행과 동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P2P대출업은 ‘간접대출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은 ‘직접대출형’을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청구세액 요건이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20일 국세청은 세무...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의 소비자가격을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가운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518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가 19일 발표한 ‘17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어·오징...
정부에 당부한다. 이번 청년고용촉진방안 중 대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지원방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2년간 600만원을 대기업에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다. 대기업 ...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개정안을 보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정부의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하면, 기술료를 면제하고 해당 인건비 만큼의 기업 현금 부담금을 인정한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 참여기업이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게되며, 경영·법조계 등 전문가 21명의 위원이...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2·3차 산업혁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돌진적’ 성장과정을 거쳤다. “한국에서는 한번도 제대로 된 분배과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은 여전히 3차 산업혁명에 머물러 있...
[㈜대지를 위한 바느질 이경재 대표] 대지를 위한 바느질은 이미 국내에서 친환경 작은결혼식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 대표의 꿈은 친환경 작은결혼식 문화의 정착이다. 지방에서는 친환경 작은결혼식을 하고 싶어도 이...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최저수입 보장’ 방안 확대, 구입강제 품목 부담 완화, 광고·판촉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내놨다. 19개 가맹본부 및 관련단체 대표들은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한 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의 O2O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O2O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초기 O2O플랫폼 사업체(창업 후 7년미만)를 선정, 소상공인간 상호연결을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및...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도시재생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역량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주저될 뿐, 갈 수 없는 길이 아니다. 미국의 불법적인 무역공세에 지금 이 순간, 한국정부가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론 한미동맹을 얘기해선 안된다. 약소국이란 이유로 주권국가의 권능을...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에 임금을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을 보면,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