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최저임금 갈등 해결하라 제안한다. 최저임금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적정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합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를 포함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공론의 장을 열어라.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을 정부와 국회에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또는 ...
기존 中企 끊고 친족계열사 거래…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⑪불공정거래 행위 금지…9.부당한 지원행위]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지면 시장기능에 의해 퇴출돼야 할 부실 계열회사가 존속하게 되고, 독립기업은 시장에서 배제돼 ‘회사 대 회사’라는 공정경쟁기반을 ...
“통신비 부담 늘린 민영화”…KT 공공화 제기 2002년까지 ‘한국통신’이란 사명으로 공기업이었던, 민영기업 KT를 다시 공공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복투자, 마케팅 비용 증가 그리고 해외자본에 대한 고배당으로 국부가 유출되면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다는 ...
3차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 가는 길을 열어라 4월말에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벌써 차고 넘친다. 북한 최고 권력자가 남한 땅을 밟는 것은 6·25전쟁 이후 처음이다. 특히 임기 첫해에 이뤄지는 회담이라 연속성도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 확장까지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무엇보다 2년이 넘도록 개성공단 입주 기업, 특히 중소상...
‘높은 거래세, 낮은 보유세’ 부동산투기 못 막아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년간 성장률은 하락했지만, 부동산투기 불패 신화는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투기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집’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부동산으로의 자산집중은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자산...
기술혁신 했지만 업무방식은 2차 산업혁명시대 기술혁명시대에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와 기업은 제공해야 하며, 특히 일하는 방식과 업무환경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의견이 나왔다. 박선정 한국마이...
“가맹본사 과도 수익으로 가맹점주 저임금 영업” 경제민주화 네트워크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만, 내수 진작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성격이 있다며, 이러한 효과는 경제 각 주체들이 각자의 몫을 분담해 동참할 때 ...
서울, 도심 동북 서북 서남 동남 균형성장 도모 서울시가 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 등 5개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발전방향을 세워 도시계획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역 균형성장과 자족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생활밀착형 도시계획,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본격 가동...
효성, 자기자본 대비 해외계열사 채무보증 47% 삼성, 현대차 등 30대그룹의 해외계열사 채무보증액이 59조원에 달하며, 국내계열사 채무보증액의 16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효성그룹의 경우, 전체 자기자본의 46.8%인 2조4301억원이 해외계열사 채무보증액인 것으로 나타났...
응급·지역거점 역할 못하는 공급과잉 중소병원 중소병원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주최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
농축수산물 가격 올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오징어, 채소 등 농축수산물 가격상승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올랐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26으로 전월 103.46대비 0.8%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102.77에서 ...
소셜마케팅, 꾸준히 콘텐츠를 보여주는게 핵심 설립 1~3년차 스타트업은 소셜마케팅을 할 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기보다 타깃을 구체적으로 좁혀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 홍보할지 특정하지 않으면, 대상을 분석할 수 없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어렵다.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
“KT 셀프추천 지배구조…CEO 리스크 키웠다” KT는 지난 2002년 민영화 이후 정권교체 시기에 반복적으로 CEO리스크를 겪었다. 연임을 자진 철회한 민영화 1기 CEO인 이용경 전 사장을 제외하고 남중수 전 사장, 이석채 전 회장이 각각 납품비리 혐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수사...
석유제품 생산·소비·수출, 원유 수입 모두 증가 지난해 석유제품 생산·소비·수출, 원유수입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발표한 ‘2017년 국내 석유수급 동향 분석결과’를 보면, 석유제품 수입을 제외한 석유제품 생산·소비·수출, 원유수입 모두 증가세를 보였...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공정위는 舊SK케미칼이 2017년 12월1일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新SK케미칼)으로 분할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하는 ‘新SK...
이재용 상고심, 전관예우와 대법관의 법과 양심 전직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전관예우’ 관행이 작동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를 통해 심리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고법원으로 자리잡...
근거없는 ‘친환경’ 표시·광고 최대 5억 과징금 ‘친환경, 유기농, 녹색인증, 저탄소…’ 등 제품에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려면 해당표시·광고가 관련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없는지 그 위반유형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한다. 부당하게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소셜미디어 많은데…채널보다 콘텐츠로 승부 홍보에 대한 관점을 채널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 적정마케팅연구소 김철환 소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주최한 ‘스타트업 소셜마케팅 전략’ 세미나에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핵심은 공유”라며 “소비자 스스...
사회적경제 지원과 금융 병행해 시너지 키운다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박향희 상임이사] 신나는조합의 사업분야는 크게 사회적금융,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사업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업 ...
벤츠 애스턴마틴 볼보 차량 2993대 리콜조치 벤츠, 애스턴마틴, 볼보, 인디언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993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이번 리콜과 관련, 리콜대상업체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주며, 리콜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