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 대기업 지배구조개선 3법 입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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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대기업 지배구조개선 3법 입법 본격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국무회의 의결…8월 중 국회 제출

기사입력2020-08-25 14:4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8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사진=뉴시스>

대기업 지배구조개선 내용을 담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8월 중 이들 3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 3법은 20대 국회에도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정부가 21대 정기국회 개원 전부터 국회제출을 목표로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아왔다.

정부는 이들 3법의 입법추진에 대해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합리화, 대기업집단 경제력남용 근절, 혁신성장 뒷받침 등 공정경쟁질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며, “우리 경제에서 그 비중과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안별로 보면,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면 개정되는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제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자산 5조원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고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이들 3법 제·개정안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라며, “향후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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