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충분했고 재계 의견수렴된 공정경제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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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논의 충분했고 재계 의견수렴된 공정경제 3법 선진경제로 가는 기본이 되는 법률…정부·여당, 법안 필요성 강조

기사입력2020-11-05 16:0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 3일 민주당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정경제 3법 공개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공정경제 3법의 입법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입법안이 이미 충분히 논의돼 재계의 의견이 반영된 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5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공정경제 3법이 “20대 국회에서도 제출했다가 다시 21대에 제출됐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계라든지, 많은 단체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법안을 부분적으로 조정을 많이 한 상태”라며, “일정하게 의견수렴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은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이사회라든지, 사외이사 제도가 기업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 안 했다는 것이 시장에 공통적인 평가인 것은 사실”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책임경영과 윤리경영, 이런 것을 명확히 하면 문제가 없는 법안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질의에 “(공정경제 3법은) 오랜 기간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라며, “충분한 정도 숙성이 된 내용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다”고 답했다.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편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국경제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전했고, 또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선진질서로써 충분히 그 리스크를 시장이 관리할 수 있고 또 기업들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김상조 실장은 공정경제 3법이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며, “우리 정부가 공정경제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