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청년실업대책에도 불구 청년실업률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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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수많은 청년실업대책에도 불구 청년실업률 경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대기업 중심 정책기조부터 바꿔야

기사입력2016-05-19 10:06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청년실업대책이 나왔다. 취임 첫해인 2013년 10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을 시작으로 12월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 2014년 4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11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방안’, 12월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 등이다. 또 2015년 6월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방안’, 7월 ‘청년 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11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등도 있다. 청년실업 해소가 국정 제1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0.9%를 기록해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하소연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대기업의 2.7배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인력부족률은 더 심각해 5~9인 규모 사업장의 경우 3.7배, 10~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도 3배에 이른다.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공부문과 같은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기업·공공부문은 노동력 초과공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중소기업은 구인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일자리의 질적 차이가 계속되는 한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구할 수 없고 청년실업 문제 역시 해소될 수 없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에게도, 중소기업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억지춘향식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자.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난을 해소해야 한다.지금까지의 대기업 중심 정책기조를 과감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대책만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